김영삼 대통령은 17일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종훈 한전사장 등 22개 주요공기업 사장및
관계장관과 함께 한 오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각부처장관들은 방어적이고
부처이기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21세기를 바라보는 국가기능재정립차원
에서 공기업경영혁신 방안마련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93년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지
2년반이 지났지만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 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경영의 비효율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결과 많은 공기업들의 경영이 현실 안주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직원들도 소극적인 복무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방식도 성격이 다른 여러기관을
획일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혁신노력은 반영도 되지 않고 있다"며 "OECD가입 등 대내외 상황변화를
감안해 공기업개혁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지난 83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및 "관계
법령을 고쳐 투자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하고
경영평가방법을 개선, 투자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김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경쟁체제에 들어섰으나 경제력집중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민영화가 어려운 담배인삼공사와 같은 일부 공기업은
정부출자기관이나 출자회사로 전환하여 정부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 국민적 합의를 이룰수
있는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자회사 등 모든
공기업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기관별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함으로써
93년도에 만든 "공기업경영쇄신방안"을 보완.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날오찬에는 김영태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 김만제 포항제철회장,
김한종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등 22개 주요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 공단의 사장및 이사장과 나웅배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