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현행 70%에서 60%안팎으로
인하,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23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
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70%로
시중은행(45%)보다 월등히 높아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라
며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방은행 의무대출비율을 60%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는 점을 감
안하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을 낮춰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은행들은 이에앞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로 인해 지
방은행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며 의무대출비율의 폐지를 건의했
었다.
한은은 우선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낮춘뒤 시중은행등 모든 은
행의 의무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2000년까지 의무대출비율을 완전 폐지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원화대출금중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줘야하
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3월말 현재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금은 68조2천2백38억원으로 총대출금
(1백11조7천5백10억원)의 61.0%에 달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