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를 거쳐 급기야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마침내
인류는 총성없는 세계대전을 맞고야 말았다.

선진국이니, 개발도상국이니 하며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앞세우던 때가
바로 몇년전인데 그게 마치 옛날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발명은 한 국가에 있어서 국방의 힘이 되고, 경제의 힘이 되고, 또 외교의
힘이 되어 국력의 커다란 기반이 된다.

이때문에 세계 각국은 앞을 다퉈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1년동안 출원되는 산업재산권만도 400만건을 넘어섰고 우리
나라도 지난해 24만195건이 출원되어 세계5위권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아직도 주요 핵심기술을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지급되는 로열티는 반도체등 특수기술분야에서
심지어 매출액의 20%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산재권출원경쟁은 기업차원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자국내 특허출원이 60년대 11%에서 87년에는 50%로
급격히 증가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때 미국은 미래의 잠재력에 있어서 창의력과 발명정신을 일깨워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회복, 유지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1987년 조지 부시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서 미국특허모델재단(UPMF)을
설립, "발명미국"이라는 전국 규모의 학생발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시절에는 명예총재를 역임하였으며 역대 대통령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뮌헨에 있는 박물관에 발명품을 전시하고 관람자들이
발명과정을 익힘은 물론 분해 조작 실험을 직접 해볼수있도록 하고있다.

특히 마르크스 프랑크스 연구소에서는 지적재산권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하면서 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제1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대장성등 정부부처의
조직 축소를 꾀하고 있지만 특허청 조직은 늘려 심사관등 전문인력을 증원
하고, 특허청사는 일본 최고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립하였다.

또 과학기술진흥과 산업발전에 공이 큰 발명자에게는 은사발명상이,
전일본 학생아동발명전시회 최우수작품상 창작자에게는 은사기념상이
주어지는데 일황은 10년마다 전국발명표창식에 참석하여 발명가들을
격려하고 그의 동생은발명협회 총재까지 맡고 있다.

우리나라가 발명의날을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도 발명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인식, 제고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발명진흥사업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서둘러 특허청을 독립청사로,발명회관은 정부지원아래 민간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설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발명진흥사업이 추진되어야겠다.

산업고속도로는 정보고속도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정보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명특허이다.

한국발명진흥회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서둘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 그 역할을 하고자 나선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경쟁의 선봉은 기업이다.

기업을 이끌어가고 이를 실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그 조직구성원인 종업원
이며 그중에서도 그들의 두뇌인 것이다.

이런 연유로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종업원의 발명
고안을 출원등록및 이를 실시했을 경우 이에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비단 대기업 뿐만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아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중소기업에는 더욱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또한 기업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모든 특허정보를 자사의 것으로 소화,
흡수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한 최신기술을 선별 도입, 기술축적으로 자주적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
요원으로 하여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케해야할 것이다.

국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국민은 국가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생각하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 회사를
키우는 사원이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처럼 발명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될때 발명부국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설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