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위상을 강화
시켰었다.

행조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는 한편 전경제기획원에 있던 심사
평가기능을 행조실로 옮긴게 그 조치다.

그럼에도 조직개편 1년여가 지난 지금 행조실이 본연의 역할인 부처간
업무조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최근의 98년 교육재정 5% 확보방안, 폐광지역 카지노 건설등을 행조실이
주도해 풀어내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잘풀린 사례일뿐 대부분의 경우엔 행조실의 조정이 먹혀들지
않는다는게 행조실 직원들의 자체평가다.

우선 구성인력상의 한계가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제2조정관실의 경우 조정관을 포함, 현재 인원은 38명.재정경제원,
건설교통, 통상산업등 굵직굵직한 부처의 업무를 스크린한다는 것은 애시
당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다.

총리실의 "어정쩡한" 위상도 행조실의 기능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행조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좀 잘 된다 싶으면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견제가 들어온다.

그렇다고 일을 안하면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질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고 푸념한다.

어지간한 경제사안은 부총리인 재경원장관이 모두 조정하고 더 큰 사안은
청와대에서 끌어가 행조실이 할 일이라고는 없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행조실의 업무조정 기능확립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