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내달초 정부의 아파트미분양대책 발표를 앞두고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조성사건"이 터지자 건설업계지원책이 물건너건 것아니냐며
초조해하는 표정.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불황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지자 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금난이
가중되지않을까 걱정.

실제로 정부주무부처에서도 김영삼대통령이 캐나다및 유엔방문을 마치고
28일 귀국하는대로 미분양대책을 마련, 내달초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자금
사건으로 당분간 미분양대책문제를 다루기 힘들 것으로 전망.

업계에서는 이사건의 후유증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대책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뒤늦게 완화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색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힘들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

그러나 건설교통부관계자는 "비자금문제와 미분양대책은 별도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내달초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겠으냐"며 조심스런 낙관론을
제시.

정부는 최근 (주)삼익 유원건설등 대형건설업체들이 잇달아 넘어지며
부도건설업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분양가 단계적자율화,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 완화, 임대사업자범위 2가구이상으로 완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적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미분양완화책을
마련중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