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들중 관련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쳐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육안에 의한 형식에 그치는등 제
2, 제3의 "삼풍참사"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물의 안전여
부를 점검할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본청, 사업소, 구청등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
은 1천8백67명중 기술사또는 기사 1,2급 자격증은 1천90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사람이 2~3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토목직 공무원의
절반이상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서울시 건축직공무원 7백29명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도 모두 4백7
개에 불과, 이 역시 자격증 소유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목직의 경우 근무지별로보면 <>본청에 45명 <>사업소 1백13명 <>구
청 5백71명이며 건축직은 <>본청 1백27명 <>사업소 5백66명 <>구청 1천1백74
명이다.

그러나 이들 자격증 소유자의 대부분이 내부순환도시 고속도로 및 지하철건
설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에 집중 배치돼 있어 구청에서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시관계자는 보고
있다.

현재 각 구청의 주택과와 건축과에는 행정직과장외에 각각 15~20명가량의
관련 공무원이 건축물의 인.허가 및 아파트사업 승인권 및 가사용승인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관련 주무과 직원의 절반이상이 행정직출신이고 또한 대부분
서류작업에 그치고 있어 삼풍백화점과 같은 부실시공을 사전에 지도.감독하
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 7급은 기사1급 자격증 소유자에게 3%,
기사 2급 소유자는 2%등 시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주지만 자격증 소유여부
를 가리지 않고 채용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