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국토개발계획및 신도시정책의
문제점과 토지전산망의 자료부실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상천의원(민자)은 "건설부가 최근 내놓은 7개 광역권개발계획은 관련
부처에서조차 협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등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
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며 "이같은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민자에 의한 투자개발계획등을 치밀히 마련, 계획집행과정에서
차질히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긍규의원(민자)은 "이번 계획에서는 개발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확보방안을 찾아볼수가 없고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개발구상이 빠져 있으며 아산권개발계획의 경우
사실상 수도권의 확대를 초래, 수도권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것"이라며
건설부의 끌속입한을 질타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향후 수도권정책은 최소한 수도권내에서라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제하
에 수도권의 택지수요를 추정해 보면 오는 2001년까지 분당규모의 신도시
8개가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며 "이들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울인구의 유출과 함께 기능의 일부도 이동하는 자족적
계획신도시로 건설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건설부는 토지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실질적인 토지
실명제를 정착시킬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도 등기되지 않은 토지비율
이 10%를 넘어서고 있고 토지대장 임야대장등 지적공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필지수도 전체필지의 14%정도나 되고 있다"며 "부실한 자료를
전산입력시켜봐야 부실한 전산망이 될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근수의원(민주)은 "2백가구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경우 그동안
시장 군수등이 해오던 입지 토목 건축 경관 미관심의등을 면제토록해
주택건설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하에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마저 생략하는
감이 있다며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요건을 재정비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