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상하수도 혐오시설등의 기반시설설치를 둘러싸고 해당지자체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주민생활권및 경제권이 확대되는데다 행정
구역조정등의 영향으로 광영행정문제가 날로 증가하고있음에도 불구,내무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능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내무부본청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개이상의 시.
도에 이해관계가 걸린 광역행정현안 1백2건가운데 올들어 단 10건만 원활히
해결됐을 뿐 대부분의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상수도 취수원확보를 위해 강원도와 경계지역인 평창강에 취수
장을 확보하려던 충북 제천시의 계획은 강원도측의 반대로 무산돼 깨끗한
물공급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또 군산.장항 국가공단조성을 위해 4천59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국가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전북도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개
발계획수립이 97년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함께 올해들어 강원도가 추진하고있는 춘천시립화장장의 이전문제도
춘천군민의 혐오시설설치반대운동에 부딪쳐 사실상 성사가 어려우며,서울시
의 고덕빗물펌프장설치문제도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비분담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대구.경북.
경남지역 내륙공단조성,용담댐건설,상주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개발,부산시
강서구내 하천매립,경남지역내 부산상수도보호구역축소문제등 상당수가 지
금까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같은 양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위해 설치된 각종
광역행정기구가 제구실을 못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위해 설치되고있는 행정협의회의 경
우 지난해까지 전국에 모두 60개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올해의 경우 신규 행
정협의회구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초 행정구역개편과정에서 도.농통합형태로 들어선 통합시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여론에도 불구,시.군간의 입장
차이로 협의회구성조차 못하고있다.

이와함께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설립이 추진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최근 10년간
김포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단 1곳만이 설립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