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개방확대및 외환시장자율화를 통해 국내금융산업의 국제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지난 12일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세미나에서
내년부터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합작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의 제한완화, 주식가격제한폭 확대및 위탁증거금과
수수료체계개편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재무부는 또 오는 11월1일부터 환율변동폭을 지금의 상하1%에서
상하 1.5%로 확대하고 현물환거래결제를 지금의 당일 결제에서 다음날
결제로 바꾸며 선물환및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실수요증명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발표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밝혔던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진행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번 자본시장 개방확대및 외환규제완화 계획에서 핵심사항은 주식가격
제한폭과 환율변동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가격의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활성화및 시장자율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16단계로 평균 4.5%수준인 주식가격제한폭이 10단계 7~10%정도로
확대될 경우 주가변동폭은 지금보다 2배이상 커질 전망이다.

이 경우 주가급등락에 편승한 단기투기거래가 늘어나 시장불안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이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증시이탈이 늘어날
경우 증시의 기관화가 가속화될수 있다.

기관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제도가 폐지되고 위탁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지금의 0.6%수준에서 0.4%로 낮추게 되면 기관의 부담이 가벼워져 증시의
기관화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수준으로
선진국의 60~70%선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국내 증시가 선진국형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의 전문인력부족및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단기적인
투자패턴 등은 시급히 고쳐져야할 과제이다.

증시의 기관화현상이 심화될수록 금융기관에서 활동하는 펀드매니저등
전문인력의 전문성및 직업윤리의식 제고가 중요한데 단기적인 투자이익증대
에 급급한 나머지 작전설이 난무하고 내부자거래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해치고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을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에 따른 외화유입증가로
통화관리및 환율안정에 큰 부담을 느낄수 있다.

관련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외화가 10억달러 들어오면
원화가치가 0.6% 오른다고 예측했으며 조세연구원은 원화가치가 1% 오르면
1년안에 수출이 0.4% 줄고 수입이 0.8%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오는 99년까지 주식시장개방에 따른 외화유입액이
400억달러, 채권시장개방으로 450억달러, 상업차관도입으로 70억달러,
수출선수금및 연불수입으로 530억달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해외 직접투자의 확대로 약450억달러, 해외예금등으로 50억달러
정도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엄청난 금액의 외화유입에 따른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만일 거시경제의 안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은 남미 여러 나라의 개방실패경험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자본시장및 외환시장의 개방확대에 대비할 대응방안은 거시적인 대책과
미시적인 대책으로 나눌수 있다.

먼저 거시적인 대책은 물가와 환율안정을 위해 통화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고전적인 안정정책에 충실할 것을 꼽을수 있다.

물가와 환율이 불안할 경우 단기적인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번번해지고
이에 따라 부작용이 증폭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시적인 대응방안은 훨씬 다양한 편이다.

먼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및 투기거래를 감시하고 억제
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단기간에 무리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약정경쟁 단기매매유도 허위
정보유포등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시체계개선 내부자거래예방 회계처리개선등 해묵은 과제도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선물거래 옵션거래등 파생금융상품
의 취급에 대해서는 위험회피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정석거래가 바람직
하며 투기적인 거래는 피해야 한다.

금융국제화는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와 효율향상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투기적인 거래로 단기이익추구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우리경제의 선진도약이 금융국제화에 따른 충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대응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