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보험활용 확대방안과 신규
보험종목의 난립으로 인한 수출보험의 부실화우려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화평 허삼수(민자)유인학의원(민주)등은 "국내수출기업들의 수출보험
활용율이 선진국의 보험활용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6%선에서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충조의원(민주)은 "지난 8월말현재 총보험금 지급액 2천3백억원중
90%에 해당하는 2천억원이 대기업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0%만 중소기업
에 지급되었다"며 "보험금지급의 대기업편중은 국민세금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고 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세일의원(민주)은 "공사는 수출보험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등 신종 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수출보험의 보험책임잔액이 보험기금규모의 30배이상
이나 되는 현상황에서 과도하게 보험종목을 늘리는것은 자칫 수출보험
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광태의원(민주)은 "수출지원금융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은
상당한 자금난을 겪게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묻고 "현재 단기거래에만 운영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장기거래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준수출보험공사사장은 답변에서 "오는 97년까지 예상보험책임잔액
7조9천억원의 10분의 1~15분의 1까지 수출보험기금규모를 확대할 방침"
이라며 "지난 8월말현재 6.4%인 수출보험활용율도 같은 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인 16~1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중소기업의 보험이용율 제고방안과 관련,"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자 신용등급평가기준을 대기업과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평가토록하는한편 인수한도를 2배까지 늘리고 수출보험료도 추가로 10%
할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또 "보상제도에 있어서도 특약상의 보험금청구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않고 보험금을 즉시 지급토록하고 위험
지역진출시 중소기업전용한도제(이란지역의 경우 총한도 1억달러중
1천만달러)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