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1반(반장 심정구)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박일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율은 평균 52.2%에 불과하고
실명제실시이전에 12조7천억원으로 추정되던 무자료거래 규모도 겨우 3.2%
줄어드는데 그쳤다며 그 이유가 뭔가고 따졌다.

김정수 곽정출(민자)최두환의원(민주)등은 "세무조사 실적이 미흡하다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관련기업에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같은
무리한 조사행태를 지양, 기업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봉조의원(민자)은 "과거의 실적이나 징세행정편의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다보니 세원이 거의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체 중심의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음식점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대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

부산세관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연의원(민자)은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이 부산항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10여일이 지나야 통관이
되고 있다"고 질책하고 통관지연 사유와 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류돈우의원(민자)은 "부산세관의 농산물 밀수검거실적은 올들어 8월말까지
52억원이 넘고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백30%나 증가한 수치"
라며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의 밀수방지대책을 추궁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박태영의원(민주)은 "올 8월말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기업은 7천2백60개에 보증
잔액이 1조3천억원"이라면서 중복보증 해소방안을 따지는 한편 양기관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부산=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