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현금환급 안해...당정회의 양도세공제확대등 검토

입력1994.08.04 수정1994.08.04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보완.존속시
키되 땅값이 안정될 경우엔 토초세를 제한적으로 운용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
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이같
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과세된 토지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징수된
토초세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토초세가 부과된 땅의 가격이 하락해 원본이 잠식된 경우가 발
생할 경우 <>나중에 땅을 팔때 양도세에서 토초세의 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방
안과 <>토초세 부과후 땅값이 떨어진 뒤 다시올라 토초세를 또 물리는 경우
가 발생할 때 세금을 유보해주는 방안 등 지가하락을 토초세에 반영하는 장
치를 마련키로 했다.

관련 뉴스

1

100배 넘던 日과 수출 격차…韓, 60년 만에 극복

수출은 한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구화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 제조업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는 게 현실화하면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출 주도 산업화에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한 통상 전문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원조 국가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공급망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수출 강국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산업화의 걸음마를 막 떼던 1960년 한국 수출은 3280만달러였다. 주요 수출품은 가발이었다. 당시 고도 경제성장기에 들어서 있던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41억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어섰다. 한국이 산업화 본궤도에 오른 1980년에도 수출은 174억달러로 일본(1298억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100배 격차를 60여 년 만에, 7배 격차를 40여 년 만에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한국 수출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세계 수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6위에 올랐다. 반도체가 부진했던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했다. 2019년 네덜란드에 4위 자리를 내준 이후 줄곧 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비교된다.일본은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
2

2월까지 일본 앞서다…韓 수출, 3월에 역전 당해

지난 17일 일본 재무성이 3월 수출 실적을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의 수출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일본을 앞설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탓이었다.올해 1월 한국의 수출은 548억달러(약 76조원)로 501억달러에 그친 일본을 47억달러 앞섰다. 일본 대형 제조업체들은 1월 초순까지 신정 연휴로 휴업한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일본의 1월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큰 격차였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의 1월 수출은 일본보다 34억달러 뒤졌다.한국 수출업체들이 설 연휴로 휴업하는 2월 한·일 수출은 각각 524억달러와 551억달러로 일본의 근소한 우위였다. 그렇지만 1~2월 누적 실적은 한국이 1072억달러로, 1052억달러인 일본을 여전히 20억달러 앞섰다.지난해까지 수출 한·일전은 1~2월 누적 수출부터 한국이 일본에 100억달러 안팎 뒤지기 시작하는 패턴이었다. 올해야말로 분기 수출이 처음 일본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기대를 한 이유였다.3월 한국의 수출은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본의 3월 수출이 6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해 누적 실적이 1637억달러 대 1683억달러로 뒤집히고 말았다. 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일본 기업들이 밀어내기식 실적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두 나라의 수출은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전문가들이 진짜 승부는 2분기부터라고 보는 이유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는 “한국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정영효/박한신 기자
3

최상목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검토…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 대폭 확대"

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자산 형성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 이동성 확대를 앞세운 역동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 대 80의 계층 구조를 30 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선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해당 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뿐 아니라 경력 단절 남성이 취업할 때에도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졸 취업 기회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