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 해운관련 세제 및 금융제도는 거
의 바뀌지 않고 있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2일 한국선주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항 해운업체의 선박확보
방안인 계획조선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제도를 금융이나 세제면에서
너무 딱딱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체가 정부 보유 외화를 이용해 건조하는 계획조선의 경우, 금리가 약
9%로 BBC 금리보다 4% 가량 높아 업체들이 아예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 1% 내외의 싼 금리의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어 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선박확보 방안인 BBC제도는 정부가 통화증발 효
과 등을 우려, 차입금 규모를 매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때문에 해운업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업체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해 자사가 운영하는 BBC도 수입선박
으로 간주, 업체가 선박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선가의 2.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국 업체가 외국에서 싼 금리의 자금을 들여와 건조, 운영하는 선박에 관
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내 업체의 원가부
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