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국내 조선사들의 설비신증설과 관련,업계의 자율조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하도록 적극 유도하되 과잉투자로인한 손실에 대해선 어떠한 정
부지원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삼규상공자원부제2차관보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조선협상등에서 일본 EU(유럽연합)등이 국내 조선업계의 도크신증
설계획에 대해 강력히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같은 움직임이 통상마
찰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내업계의 자율적인 투자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차관보는 또 "작년말로 조선합리화조치가 해제돼 정부가 업계의 투자계획
을 강제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앞으로
과잉투자에 따른 업계의 피해에 대해선 업계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인 만
큼 정부는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절대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