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국감 5일째인 8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비군제도와 병무부조리 등 병무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현재 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이 전시 초기
소요인원 87만명의 3배가 넘는 2백52만명에 달하는등 4백3
0만명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유지되면서 연간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현행 예비군제도를
전면 개선해 예비군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지역전투군(향토방위) 폐
지와 함께 동원예비군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권노갑의원(민주)은 오는 95년 시행예정인 상근예비역제도와
관련,"상근예비역 복무연한도 현역 복무기간과 연동해 30개월에
서 26개월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대철의원(민
주)은 "상근예비역 지원자가 과다할 경우 현행 방위병제도처럼
선발과정에서의 비리개입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
의 대책마련과 함께 징병검사 수검자들의 현역 입영대기기간 단축
및 취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국관련 청년학생의 조속한 징집
처리등을 요구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사병및 방위병중
10%인 2백50명이 병무부정에 의해 배치됐으며 이중 1백10
명(현역 48명,방위병 62명)이 안기부,병무청의 현고위직과
외교관,대학교수,예비역장성,중앙부처 고위직의 자제들"이며 "군
미필 해외체류자 3백7명의 친권자 직업 가운데 고위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거의 없다"면서 대학입학 부정자의 학부모명단
공개와 같은 차원에서 이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으로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