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제12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신관3층 대강당
에서 대법관,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법관 및 법원직원 3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윤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재산공개와 관련 물의를 빚은 문제법관들의 처리
문제를 포함, 사법부 개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통해
올바른 모습의 사법부로 굳건히 자리잡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시대
적 요청"이라면서 "법관 한사람 한사람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
운 모습의 사법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윤대법원장은 문제법관 처리와 관련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정신
과의 조화속에 스스로의 자율과 양심에 터잡아 슬기롭게 매듭지어질 수 있
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제도의 개혁은 사법부의 뜻만으로 이루
어질 수 없으며 국민의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면서 "정계, 학
계, 언론계 기타 각계의 인사를 망라하는 범국민적인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라고 천
명했다.

범국민적인 사법제도 개혁기구의 발족은 기존의 `사법제도 개혁심의위
원회''를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제도개혁에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
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윤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권력이나 여론은 물론 모든 외적요인으로부터
법관들은 독립된 양심의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법원장은 끝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
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법상의 기능을 수
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삼아 조화와 안정속에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