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
보고대회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한가지는 과거의 정권들이 단골 메뉴처럼 내건 "육성책"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하는 점이고,다른 한가지는 얼마나
실천성이 있으며 그것이 정말 빈사지경에 있는 경제를 소생시키는 활성화와
열위에 있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효과를 줄만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정책 산업정책에 있어서 보완적
역할로 다루어온 과거의 정권들과는 달리 지주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시하는 새정부의 실천적 정책의도를 읽을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m자금지원규모가 올해 나가기로 돼있는 기정자금 1조1,500억원과는 별도로
이번에 1조4,200억원이 추가 방출되며 그 대상은 "성장가능성"있는 2,000개
중소기업에 국한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2반짝효과에 그치는 캠퍼주사식인
지원을 지양하여 장기적인 자생력을 가질수 있는 공장자동화 정보화등
구조개선분야에 방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으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 시설자금 융자조건이
연리 6%,융자기간 8년(3년거치 5년상환)으로 소요액의 100%까지 융자하는
유리한 것이라는 점이다. 또 대기업인 모기업이 추천하는 계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우선권을 주기로 한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필수적인
협력관계강화를 노린것이라고 본다. 그밖에 종래 신청후 몇달씩 걸리던
자금대출을 2주이내에 끝내도록 한것도 종래와는 크게 개선된 대목이다.

특히 시행계획의 실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위한 장치로 관계부처
금융기관장을 망라한 "중기구조개선 추진위원회"을 운영하는한편 전국
10개도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두어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런 장치들이 정책의 구두선화나 용두사미화를 막는 효과적
기능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꼭 지적해야 할것은 이번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점지원키로한 2,000개기업은
6~7만이나되는 중소기업들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낙후상태에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 첫째문제이다. 둘째는
산업고도화를 겨냥한 자동화 정보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미 구식화한 또는
곧 구식화될 시설 설비를 장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심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강조할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근로자 자신이 기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구적이며 자발적인 주체적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