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노인환 유기수 최기선(민자) 홍영기 양성우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문에서 현대그룹등 재벌기업의 위장상속및 주식의 변칙증여
<>재벌의 부동산투기 및 사치소비재수입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
<>내년도 예산안규모 <>우루과이라운 드협상과 농어촌대책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11일 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이 오는 93년에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완공,
가동할 예정이어서 수 년내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국제 적인 핵확산 방지운동이 마비되고
유엔의 지역분쟁 조정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 문에 정부는 미국 일본등
우방과 함께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핵사찰을 무조건 수용할수
있도록 외교적 압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북한이 개방과 화해를 거부하고 대남혁명노선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상황에서 국가사회의 기본질서와 안녕을 저해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무조건 석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정총리는 특히 국방비 삭감주장과 관련, <>국지분쟁의 증대
<>주한미군감축과 전술핵철수 <>일본의 군사대국화가능성 <>북한의
혁명노선고수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군사비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자신의 정치일정에 대한 발언과 관련 "어제 답변은
내년의 선거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선거에서 파생될
문제를 우려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었다"이라고 해명하고 "법으로
정해진 선거일정 문제를 행정부가 임의로 재조정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한 실상을 바로 알기위해 남북한간
신문 TV 라디오 출판물의 상호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현재 북한
TV영상자료의 일방 적 개방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북한 의 자료및 방송자료개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는 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보아가며 가입여부를 결정 할 것이나 대충 90년대중반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과거사에서 기인하 는 대일 보상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일단락돼 외교적문제로 다시 제기하기 어려우나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종구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핵존재여부에 대한 미국의 NCND정책은
그 자체로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 "부시대통령의 새
핵정책은 미국의 범세계적 안보정책의 일환이나 미국의 재래식군사정책과
핵정책은 동일궤도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이 주한미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이어 "90년대 후반에는 범세계적 화해무드와 4강의
교차승인가능성제고, 김일성사후 김정일카리스마의 한계및 북한의
군사력우위상실등으로 북한도 실용 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대책을 포 함, 통일지향적인 중단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