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2년부터 96년까지의 제7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중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고용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기술혁신을 통해
1인당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86년 1천6백12만명이었던 경제활동인구가
올해 1천8백47만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으나 오는 96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2천1백11만명으로 예상돼 연평균 증가율이 2.0%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또 오는 20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천2백43만명으로 96년이후의
증가율이 연평균 1.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둔화는 전체적인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것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최소한 연평균 7%의실질 GNP(국민
총생산)성장을 이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의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현재 추진중인 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쟁촉진을 통해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도산업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술혁신에대한
과감한 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의
조기개편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