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규모 1조9천8백5억원의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18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대도시교통난등 5대당면과제 반영 ***
정부는 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지난해 이미 사용한 양곡대금 4천여
억원을 계상치 않은데다 국민주 매각부진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
부족등을 감안, 필요할 경우 이번 추경에서 남긴 6천3백여억원등을 재원으로
올가을 정기국회때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키로 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건설등 대도시교통난 완화, 민생
치안, 환경보전, 과학기술진흥, 실업교육강화 등 5대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공공자금의 이자등 부채성 경비의 보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세계잉여금
3조1천2백30억원 가운데 1조9천8백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 지난해의 22조4백68억원보다
11.9% 늘어난 24조6천6백99억원에 달하게 됐다.
*** 2차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 ***
금년 추경예산은 세계잉여금 3조1천2백30억원중 재정증권이자 2천8백
61억원, 외국환평형기금 결손보전 2천1백30억원, 미국군사판매차관 이자
79억원등 통화관리비용 5천70억원을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리한 다음 나머지
2조6천1백60억원 가운데 1조9천8백5억원만을 편성하고 6천3백55억원은 편성
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당초 추경예산으로 편성가능한 2조6천억원을 모두 활용할 계획
이었으나 물가불안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 추경규모를 축소했으나
추곡수매대금 확보등을 고려할때 올가을 정기국회때의 2차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5대 당면과제의 경우 <>대도시교통난
완화 3천7백99억원 <>환경보전 5백47억원 <>과학기술진흥 2천6백37억원
<>실업교육강화를 통한 과열진학 완화 6백5억원 <>민생치안 9백95억원등
8천5백83억원이 계상됐다.
또 법정교부금으로 지방재정교부금 2천9백27억원, 교육재정교부금 3천
1백37억원등 6천64억원이 계상됐으며 올해중에 지원되어야할 자금으로
채무상환성 경비 1천4백20억원, 경지정지/농공지구입주기업 지원/재해대책
비등 기타 사업비 3천4백81억원, 법률개정및 조직개편 소요비 2백57억원등
5천1백58억원이 계상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별도재원으로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재벌
기업들이 매각처분키로한 민유림 매수자금 3백1억원을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