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3,360억원 삭감, 총규모 22조6,894억원
(일반회계)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일부 정부사업의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 농림수산 / 건설부예산 크게 줄어 ***
정부예산안의 법정 통과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삭감규모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여소야대의 국회는 방위비를 573억원 줄이고 안기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예비비를 250억원 삭감하는등 위력을 과시했다.
국회는 정부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에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도입등으로 3,360억원을 깎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사상
최대액인 8,387억원을 삭감했으나 추곡수매를 포함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5,027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수삭감액을 세입예산 삭감규모와 같은 3,360억원
으로 조정했다.
*** 세출예산 8,387억 깎여...순삭감은 3,360억원 ***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농지정리비 166억원을 비롯, 농지개량
조합장기채 170억원, 배수개선 30억원, 지수사업 신규분 40억원, 하수처리장
신규분 20억원, 창원하수처리장 20억원, 남강보강댐건설 100억원, 주안댐
건설 95억원, 울산공업하수처리장 20억원, 일반하천개수 45억원, 낙동강연안
개발 38억원등으로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의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계속 사업 경우 추진일정등 변경 예상 ***
이들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계속사업의 경우 추진계획의 변경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는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예산 가운데 농업용수개발 60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건설 30억원, 전주권개발 65억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98억원,
임하댐건설 34억원등 당초 정부요구액보다 증액시킨 부문도 많아 결과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준 셈이 됐다.
*** 불우 / 소외계층 배려 적어 비판도 ***
또 예산삭감액중에는 자유총연맹 보조 13억원,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 7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최근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회차원에서
저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자재활지원 27억원, 취로구호 50억원, 재소자양곡대금 20억원,
대학생자녀학비대여장학금 20억원등이 삭감됨으로써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