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논쟁보다 '기업 의욕 되살리기'가 시급하다
민간연구소와 정부·국책연구원의 경기 진단은 엇갈릴 수도 있다. 수출 고용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의 해석을 놓고 어떤 지표에 더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민간연구소들이 일제히 경제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책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경기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경기 논쟁의 근원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투입에 의한 대증적 처방에 의해 단기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신(新)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보다 위축시키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이 넘쳐날 뿐,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만 해도 법무부가 기업 경영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상법 개정에 나섰다. 이래서는 기업 경쟁력 향상도, 경제 활성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은 모두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이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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