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화법·청문회법 못 고치면 다음 대통령도 실패한다

대통령선거일이 5월9일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1항은 궐위로 인해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즉각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빠르면 곧바로 5월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다. 그런데 그럴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 대통령은 있는데 대통령을 보좌할 그 누구도 없는 텅 빈 청와대가 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인수과정을 통해 보좌진이 갖춰지지만 이번에는 그럴 시간 여유조차 없다. 한시라도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대통령 후보도, 황교안 권한대행도 모두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런 행정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철저하게 비협조적이었다. 임기 초부터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 세 사람이 줄줄이 인사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하면서 국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뀌면 ‘복수혈전’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될 때 삽입된 5분의 3 중다수결 조항 때문에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어떤 개혁과제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절대 통과되지 않아 국회는 파행으로 점철되는 철저한 무능력 상태로 저질화돼 갔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야합과 무능으로 상징되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충분히 겪은 셈이다.

새 정부를 무릎 꿇릴 과도한 인사청문회와 국회선진화법이 엄존하는 한 어떤 대통령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도 이 두 제도 때문에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 대통령도 2, 3년이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를 따라 이합집산하고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대선주자들과 각 당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부디 남은 대선기간 동안 이런 정치적 장치부터 손봐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또 탄핵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