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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경제 대수술' 신호탄 쐈다

입력 2016-11-11 18:01:04 | 수정 2016-11-12 00:07:19 | 지면정보 2016-11-12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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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인수 행보 시동

"세금 깎고 월가 규제 폐지"
FTA·방위비 재협상 촉각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후 처음 백악관과 의회를 찾아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세금을 대폭 깎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제도(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의지대로라면 대외 공약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증액 요구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한국으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10일(현지시간)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세금을 낮추고 건강보험제도를 부담 가능한 제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폐지, 소득·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공약했다. 내년 보험료가 평균 25% 오르는 오바마케어는 폐지하고 대체 가능한 제도를 내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트럼프 캠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홈페이지(www.greatagain.gov)를 통해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고 이를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바마 정부가 도입했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제정했다. 오바마케어와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이어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당선자는 의회 방문에 앞서 백악관을 찾아 오바마 대통령과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논의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1시간30분 동안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몇몇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 자주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두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특별조사 추진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철회 등 대선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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