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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사상 첫 2년 연속 10조원대 편성

입력 2016-06-28 10:15:16 | 수정 2016-06-28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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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0조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오면서 정부는 11조6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진행했다.

국내에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변수가 결정타가 됐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금으로만 추경을 편성한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고용 한파 조짐이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데다 지난주에는 영국이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를 택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부는 우선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란 등 신시장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11개 유망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와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하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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