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지역센터를 세우기로 한 것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로 구성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착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선 과도하게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의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 보고를 듣고 “파산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령이 294개나 된다니 놀라운 일”이라며 “이번에 32개의 법령 개정을 추진해 경제적 신용도와 무관한 직업의 자격 제한을 철폐하고 파산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김씨가 속히 국내에 들어와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