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출산업 미래, 통상전략에 달렸다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길을 오르는 체력과 산의 지형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선진국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역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튼튼한 산업 기반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하고 각종 장벽을 제거하는 통상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즉 자동차, IT, 선박 등의 대부분을 해외에 수출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 나라가 내수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가 1억명을 훨씬 웃돌아야 하는데, 인구가 약 5000만명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수출신장이 나라의 숙명이자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오대양 육대주로, 미국 등의 선진국부터 아프리카 오지 국가까지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왔으며, 그 결과 2011년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런 질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연루된 통상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재 반덤핑 제소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 발동한 수입규제 조치는 100여건에 달하며, 최근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견제성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오래된 통상 이슈이자 한국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이다.

2000년대부터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 및 경제블록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 온 것도, 우리 기업들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우리 제품의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규제 등의 갈등을 피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된 유리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과 통상의 유기적인 연계는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이 생존과 직결된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5월에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통상산업포럼’을 발족시켰다. 이 포럼은 발족 후 10개월간 22개 산업별 분과위원회의를 50회 이상 열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통상산업포럼은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무역장벽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업계는 FTA 체결시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입 영향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엄격한 투자요건, 반덤핑조치와 같은 수입규제 남용에 따른 어려움을 개진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는 통상산업포럼 내에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비관세장벽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 및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인도에서의 운임소득 세금 면제와 관련된 비용 부담은 지난 1월 대통령의 인도 순방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을 통해 해소됐으며, 유럽유통협회의 노동감사(BSCI)에 따른 애로 사항은 무역협회장 등의 노력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앞으로도 한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수출이라는 활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출의 활로는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산의 지형을 모른 채 체력만으로 정상에 오를 수 없으며, 길을 닦아놓아도 체력이 소진되면 중도에 멈추고 말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통상산업포럼이 민관의 소통을 통해 산업의 체력을 키우고 전략적 통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안현호 < 무역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