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을 이유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편향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득은 중국에서, 안보 이득은 미국에서 챙기는 현상 유지 정책을 펴는 것도 곤란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61·사진)는 4일 중국 지도부 교체와 미국 대선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중국 새 지도부의 개혁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차원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 추진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교수와 일문일답.

▷미국 대선과 중국 지도부 교체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는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면 긴장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대결 구도는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 기우는 미국의 패권 유지라는 국제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할 때 두 나라 간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또 중·일 관계도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정당들은 모두 배타적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외교 정책이 필요한가.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을 의식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 더 나아가 중용의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중 관계가 꼬인 가장 큰 이유는 남북관계 악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에 무게를 뒀고, 중국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 외교의 요체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 북·중 관계의 변화는.

“시진핑 차기 주석은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인 인물로 알고 있다. 리커창 차기 총리는 중도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에 변화가 있다고 한·중, 북·중 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차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중국의 북한 일변도 외교 정책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중국 새 지도부는 어떤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는가.

“경제 성장을 지속해 2020년 샤오캉(小康)사회(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개혁의 역점을 둘 것이다. 또 빈부격차와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도 나올 것이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기대된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이 경제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우리 경제도 탄력을 받는다. 중국의 개혁 성공 여부는 우리 경제에도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