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교육현장 황폐화, 무상보육은 지자체 재정위기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무상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재정 파탄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복지 경쟁에 여념이 없다. 무상 시리즈의 폐해가 벌써 속출하는데도 정작 이 나라 정치인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올해 서울시 초등학교와 중 1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만 2850억원이다. 교육현장은 벌써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줄였고, 영어 원어민 교사도 쓸 수 없게 됐다. 보기에도 위험한 건물의 수리조차 엄두를 못내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는 급식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차라리 돈을 내고 싶다고 할 정도다. 곽 교육감 공약대로라면 무상급식은 내년에 중2, 내후년에는 중3까지 확대된다. 예산은 4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더 난리가 날 게 뻔하다.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와 구청이 분담한다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의 곡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도 그렇다. 두 손 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오늘 영유아 무상보육 부담을 못 견디겠다며 국고지원을 늘려달라는 긴급 성명을 낸다고 한다. 재원을 정부와 절반씩 분담하는 지자체가 올해만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무상보육이 만 3~4세로 확대된다. 지금도 예산 중 복지사업 비중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자체가 적지않다.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평균치가 43.5%이고, 그 중 부산 북구는 무려 61%다. 광역시도 광주가 30.4%에 달하는 등 위험상황으로 내몰리기는 마찬가지다. 재정난으로 공무원 수당까지 삭감한다는 인천시 같은 사례가 속출할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와 국회만 탓할 것도 없다. 선거 당시 천국을 만들어줄 것처럼 공약하고 호화청사를 지어왔던 것이 바로 지금 성명서를 낸다는 지자체장들이다. 이제 그 부담까지 중앙 정부가 떠안으라는 요구다.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정치권도, 지자체도 모두 정신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