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추가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펀드를 환매하고 말을 갈아타거나 해외 펀드에 무차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비과세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투자 전략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해외펀드만 비과세되나?

국내 펀드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은 이미 비과세되고 있었다.

따라서 해외펀드에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펀드에서 해외펀드로 갈아탈 이유는 없다.

또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법 발효시점부터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령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펀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항은 2009년 말까지 적용된다.

◆모든 해외펀드가 비과세되나?

아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상장한 부동산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리츠 지수에 투자할 경우 혜택이 없다.

또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즈)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그대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역외펀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는 무조건 투자자에게 득이 되나?

비과세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채권이나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은 과세가 이뤄진다.

따라서 채권과 주식에 함께 투자한 펀드의 경우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나서 펀드 자산 전체로 봤을 때 원본 손실을 입었더라도 채권 수익분에 한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주식으로 이익을 봤을 때에는 비과세 정책이 혜택이지만 손해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도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해외펀드를 통한 절세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을 해외 주식형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종합과세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국내 주식펀드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유리해진 것이 아니다"며 "국내 펀드와의 적절한 자산배분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