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대체 조달 루트를 벨기에 업체를 통해 확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를 놓고 출처로 인용된 한국의 전문가가 정면으로 보도를 부인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닛케이 기자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제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공급원으로 벨기에 업체를 확보한 것처럼 기사가 나갔다"며 "완전한 오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일 오후 회의 중 비서를 통해 닛케이 기자가 다른 언론에 난 기사와 관련해 문의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물어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문제의 기사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언급한 닛케이 기사는 '닛케이 아시안 리뷰'가 10일 인터넷판에 올린 '삼성, 일본 정부 수출 통제 맞서 벨기에서 핵심 칩 공급원 확보'(Samsung secures key chip supply in Belgium as Tokyo curbs exports) 제하 기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발행하는 영어판 비즈니스 잡지인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이 기사에서 박 교수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를 가한 이후 규제 대상이 된 3개 가운데 지난 8일 첫 번째로 허가가 나온 품목이다.
닛케이 기사는 삼성전자가 최첨단 칩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이 화학물질을 6~10개월 단위 물량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박 교수가 벨기에 공급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기업 JSR와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2016년 설립한 합작법인 EUV레지스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합작회사의 최대 주주는 JSR의 벨기에 자회사인 JSR마이크로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JSR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후인 지난 7월 중순 "우리는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삼성에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박 교수의 언급은 이 말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모 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기사를 받아 11일 자 일본어판 지면에 게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닛케이 아시안 리뷰 기사를 참고하라는 설명까지 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 대체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박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닛케이 측 기자와는 통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엉터리 기사가 나갔다"며 "황당할 따름"이라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닛케이가 거론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초강경 자세를 보여왔던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 뚜렷하다.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첫 수출허가를 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발언도 잦아들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변화는 우선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소재업체들의 우회수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 도쿄올림픽과의 연계 등이 일본 정부를 움찔하게 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1) 동맹 강조하는 미국에 큰 신경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이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다고 발언한 것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도쿄 외교가에선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의 동향”이라며 “일본의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그 책임을 일본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보는 것 같다”는 분석이 퍼졌다.일본으로선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북한 미사일 등의 발사 초기정보 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축으로 한·미·일 간 긴밀하게 연결된 동맹구조가 삐걱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2) 일본 소재업체들의 우회 수출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대체 소재 공급처를 찾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도 일본이 강경일변도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포토레지스트를 상당량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직 삼성 간부 출신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 포토레지스트를 6~10개월어치 구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삼성전자에 소재를 공급한 업체로는 일본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2016년 설립한 합작법인 EUV레지스트를 지목했다.앞서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은 올해 말부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 측 요청이 있으면 중국 공장에서 한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3) 예상보다 더 줄어든 한국인 관광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정부의 생각보다 더 크게 줄어들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후쿠오카, 가고시마 등 지방지역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은 더욱 절실하다. 에어서울, 제주항공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들에는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이 찾아 한·일 항공 노선을 유지해 줄 것을 잇달아 요청하기도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 2분기 일본 관광업계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한·일 관계 악화는 이 같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전망이라고 보도했다.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백화점은 매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고, 관광객 대상 영업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 업체의 매출은 급감했다.(4) 도쿄올림픽에 영향 줄지도 검토2020년 도쿄올림픽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언제든 일본을 움찔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아키타 히로유키 니혼게이자이신문 논설위원은 기명칼럼에서 “아베 총리실은 당초 한국에 ‘보복조치’로 보이는 강경책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했다”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인의 일본 방문 붐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썼다.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올림픽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이지 않겠다”며 올림픽과 방사성 물질 안전문제를 연계하고 나서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단 등에 안전을 위해 한국산 식자재를 직접 공수해 제공키로 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맞대응 카드를 언제 쓸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1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백색국가 제외 등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이달 초 제소를 결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하지만 지난 7일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중 1건에 대해 허가를 내준 이후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부당성을 증명할 주된 법적 근거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가 꼽힌다. 무역 상대국에 대해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수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국은 일본이 3개 소재에 대해 3년에 한 번만 심사하는 ‘포괄허가’에서 건건이 심사하는 ‘개별허가’로 바꿈으로써 수출량을 사실상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허가 사례를 늘려 수출량이 별로 줄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일본이 개별허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일본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방안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되돌려주자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감행할 경우 우리도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 일본에 타격을 줄 만한 품목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고민이 많기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자국 내에서마저 ‘우회 수출’ 등 대한(對韓)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10일 낮 기온이 37도에 달하는 폭염 날씨에도 서울 곳곳에서 일본 아베를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청소년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규탄했다.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천인 선언 및 청소년 행진' 집회를 열고 선언문을 낭독했다.집회에 모인 청소년 30여명은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일제 강점기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사과는커녕 아베 정부는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이어가며 비겁한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교환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을 확장해주는 굴욕적인 군사 협정"이라고 지적했다.민주노총과 정의기억연대 등 7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탄 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규탄 제4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로 야기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근에는 'NO(노) 아베 현수막 거리'가 조성됐다. 서대문지역 20여개 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으로 구성된 '아베규탄서대문행동'은 이날 정오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근 가로수에 300여개의 'NO 아베'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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