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이월제한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김태선의 탄소배출권]
1단계 기간 이월물량, 순매도량의 2배
이월 신청기간 동안 6월초 대비 33.9%↓
변동성 해소 위해 제2자 시장참여 조기 허용
급락한 배경은 '이월제한조치' 때문입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매년 6월 30일 인증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에 앞서 이달 10일까지 이월과 차입대응을 해야 합니다.
잉여업체(할당량>인증량)는 매도나 이월대응을, 부족업체(할당량<인증량)들은 매입나 차입으로 제도 대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잉여업체들은 할당량 축소와 지속가능경영 등의 차원에서 배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업체 대부분은 이월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의 이월제한제도를 살펴보면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잉여분의 일정량을 매도해야 이월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제3차 계획기간 중 1단계 기간(2021~2022년)에는 순매도량의 2배, 2단계 기간(2023~2024년) 순매도량의 1배, 마지막 이행기간(2025년)에는 연평균 순매도량 만큼 이월이 가능합니다. 1단계 기간의 이월을 예를 들면 잉여물량이 90만톤인 경우, 최대 이월을 위해서는 30만톤을 매도해야 60만톤(30만톤*2배) 이월이 가능합니다.
올해 이월신청 마감일이 이달 15일로 닷새간 연기됨에 따라 이달 초순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하한가를 네 번 연출하면서 6월 초 대비 33.9% 급락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제한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월제한 제도의 경우 유동성 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기여는 하고 있지만 가격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3자의 시장참여확대, 실질적인 시장안정화(MSR·Market Stability Reserve) 조치 개선, 유상할당비율과 연계한 이월제한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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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규제 완화…외부 감축실적 인정 5→10%로
정부가 기업의 외부 온실가스 감축 실적(상쇄배출권) 인정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기업이 국내 본업 외에 해외 사업이나 친환경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의무감축량의 5%까지만 인정해주는데 이를 10%로 늘리는 걸 검토하는 것이다.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화학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초기에 (기업들에) 배출권을 넉넉하게 할당해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한국보다 크지 않다”며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조정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기업들은 우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외부 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늘려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기업들은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거나 자사에 할당된 배출량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상쇄배출권 인정 비율이 10%에서 5%로 축소됐다”며 “이를 되돌리는 게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업의 배출량이 1.5배 증가하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배출량이 2배 증가할 때마다 할당량을 늘려주는데 이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거나 경기 호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한 조치다. 반대로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무상할당된 배출권이 남아돌 땐 이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30년 탄소배출 허용 총량은 연간 3억2000만t으로, 올해보다 2억6900만t 줄어든다. 국내 기업들은 배출권이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현재 EU에서 배출권 가격이 t당 80유로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전량 외부 구입한다고 한다면 국내 기업의 부담은 연간 30조원가량 늘어난다.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졸속 시행과 관리 부실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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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인프라·금…증시 변동성 커지자 대체투자 '각광'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체투자 자산이 안정적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출렁이는 증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탄소배출권이나 인프라, 하락장에서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 등이 대표적이다. 대체투자 자산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탄소배출권 ETF, 하락장 역주행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ETF는 올 들어(1월 3일~5월 30일) 하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주행했다. 증시 하락세에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테마 ETF였다.탄소배출권 ETF는 크게 글로벌 시장과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는 같은 기간 4.62% 올랐다.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는 4.21% 상승했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와 ‘SOL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도 각각 2.2%, 1.8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0.68% 하락했고, S&P지수는 13.31% 떨어졌다.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순자산액 규모가 가장 큰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의 경우 올초 762억원이던 설정액이 1003억원으로 늘어났다. SOL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 순자산액도 427억원에서 482억원으로 증가했다.유럽 국가들이 탄소배출권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최근 미국까지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팀장은 “탄소중립 기술이 자리잡을 2050년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20~3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분야”라고 말했다. ○인프라, 금 투자에도 자금 몰려건물, 도로, 다리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도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 증시 하락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강점이 부각되면서다. 국내 인프라 및 리츠 투자 ETF인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올 들어 7% 뛰었다. 올초 1226억원이던 순자산액은 2791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배당액이 많은 인컴형 자산이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의 배당률은 작년 기준 5%대였다.인프라 투자에 채권 투자를 더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한 변형 상품도 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TR KIS’는 인프라 투자(70%)에 중장기 채권 투자(30%)를 더한 상품이다. 이 ETF의 수익률은 올 들어 3.8%에 달한다. 장승우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인프라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헤지용 자산인 금 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금은 주식시장 불황 때 가격이 오르는 전통적인 자산 ‘회피처’로 꼽힌다. 금 관련 ETF는 ‘KINDEX KRX금현물’이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다. 기존 금 선물 투자와 달리 선물계약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이 없다는 장점 등으로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올초 순자산액은 100억원이었지만, 최근 346억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ETF 가격도 연초 대비 5.27% 상승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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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체투자 자산이 안정적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출렁이는 증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탄소배출권이나 인프라, 하락장에서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 등이 대표적이다. 대체투자 자산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하락장에서 역주행한 탄소배출권 ETF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ETF는 올 들어(1월 3일~5월 19일) 하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주행했다.탄소배출권 ETF는 크게 유럽과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SOL 유럽탄소배출권선물S&P(H)’는 같은 기간 5.24% 올랐다.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도 4.45% 상승했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와 ‘SOL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도 각각 3.03%, 2.5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3.16% 하락했다.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설정액 규모가 가장 큰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의 경우 올초 595억원이던 설정액이 755억원으로 늘어났다. SOL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 설정액도 35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했다.유럽 국가들이 탄소배출권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최근 미국까지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팀장은 “탄소중립 기술이 자리잡을 2050년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20~3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분야”라고 말했다. ○인프라, 금 투자에도 자금 몰려건물, 도로, 다리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도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 증시 하락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강점이 부각되면서다. 국내 인프라 투자 ETF인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올 들어 4.31% 뛰었다. 올초 1022억원이던 설정액은 2171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배당액이 많은 인컴형 자산이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의 배당률은 작년 기준 5%대였다.인프라 투자에 채권 투자를 더한 변형 상품도 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TR KIS’는 인프라 투자(70%)에 중장기 채권 투자(30%)를 더한 상품이다. 이 ETF의 수익률은 올 들어 1.6%에 달한다. 장승우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인프라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헤지용 자산인 금 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금은 주식시장 불황 때 가격이 오르는 전통적인 자산 ‘회피처’로 꼽힌다. 금 관련 ETF인 ‘KINDEX KRX금현물’의 올초 설정액은 100억원이었지만, 최근 310억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ETF 가격도 연초 대비 5.36% 상승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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