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걱정돼 대리 상속했다가 소송당한 엄마 [정인국의 상속대전]

정인국 필진

입력2022.02.16 08:33 수정2022.02.16 09:38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공동상속인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효

남편 사망 후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무절제한 생활 걱정된 아내

성실남 씨는 아내 심사숙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와 아들 둘희 이렇게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성실남 씨는 선친의 사업을 물려받은 후 타고난 성실성 덕분에 회사를 급성장시킬 수 있었지요. 너무 성실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성실남 씨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사망 당시 딸은 고2,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실남 씨가 남긴 재산은 자신이 오너로서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그 밖에도 아파트, 토지, 상가 등 꽤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차감한 후의 평가액만 140억원에 이릅니다. 상속인은 아내 심사숙, 딸 성하나, 아들 성둘희 이렇게 3명입니다.

이제 심사숙 씨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거액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자녀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무절제한 생활을 할 것이 걱정되었네요. 심사숙고한 끝에 심사숙 씨는 상속재산 전부를 일단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공평하게 나누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성실남 씨의 전 재산을 배우자인 심사숙 씨가 일단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미성년인 자녀들의 친권자인 심사숙 씨가 자녀들을 대리해서 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재산을 분명히 물려받을테니 자녀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구요.

그런데 2년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여 성년이 되자마자 심사숙 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내놓으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이해가 상반되는 문제

이러한 경우라면 아래의 2가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에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사숙 씨와 자녀 성하나, 성둘희 씨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관계라서 이해관계가 상반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친권자와 자녀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라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에 앞서 친권자는 반드시 법원에 자녀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상반 여부를 판단할 때 친권자의 의도는 일절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설사 친권자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2명이면 특별대리인도 2명, 자녀가 3명이면 특별대리인도 3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간에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지요.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녀들 특별대리인 없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효'

심사숙 씨가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2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① 우선 심사숙 씨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한 부분입니다. 심사숙 씨의 속마음이야 어땠건, 상속과 관련해서 심사숙 씨와 자녀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합니다. ② 자녀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점 역시 고려했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자녀 성하나와 성둘희의 특별대리인을 따로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서 따져보건 심사숙 씨가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집안을 산산조각 내버린 위 소송에서 결국 딸 하나 씨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심사숙 씨에게는 딸 하나 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0억원 만큼 재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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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선택하고 나서 알게된 빚…이후 '한정승인'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4년 11월경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A씨에게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피고)가 재산을 상속했다. 이들은 2015년 7월경 가해자들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B씨(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6월경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15년 9월경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았다. 피고들은 2015. 9. 25.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소송에서 자신들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항변을 했다. 원심 법원은 “피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빚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것이다. 포기는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그런데 포기나 한정승인이나 모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1026조 제2호). 이 외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1호).만약 상속채무가 없거나 적은 줄 알고 단순승인(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을 했는데, 나중에 과다한 상속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제1019조 제3항).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상속채무가 있는 줄 모르고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도 그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은 일은 외관상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다.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담당한 민사법원에서는 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이 적법, 유효한지에 대해 심리, 판단을 했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