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사업 성과 발표
전시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재활·복지용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사업단은 적은 힘으로 전기 플러그를 탈부착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입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입술 마우스 등 적정기술 보조기기 5종과 기능형 전동휠체어, 점자 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시장출시가 가능한 사업 가능 보조기기 11종을 선보인다.
이날 오후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동국대 권지연 교수가 '보조기기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업단에서 수행 중인 11개 세부 과제 연구 성과도 공유한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제에 대해서는 국립재활원장상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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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전국 도산사건 작년보다 21％ 늘어…회생·파산 급증
개인회생 40%, 법인회생 63%, 법인파산 58%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총 13만7천484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했다. 대법원은 "도산 절차 전체 유형 가운데 면책 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회생 사건은 40.94％, 개인파산 사건은 0.18％ 증가했다. 법인회생 사건은 63.82％, 법인파산 사건은 58.59％ 늘었다. 특히 개인회생 사건은 8월까지 총 8만748건이 접수돼 작년 접수된 전체 개인회생 사건(8만9천966건)의 약 90％에 달한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법원은 올해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50.72％), 수원회생법원(27.87％)이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1.54％ 증가했다. 대법원은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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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초과근무 중 음주…감사 착수
초과 근무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을 마신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에 착수했다. 2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감사실은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의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주말인 지난 23일 오후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도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관련 복무 점검 중인 남구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행위가 복무규정에 위반하는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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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 법무부 3차 심의…결론 주목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법무부가 26일 3차 심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는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징계위원들 간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추가 심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자체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는데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변협과 로톡 양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고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징계는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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