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들고 옆집 화장실 몰래 침입한 20대…한다는 소리가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콘돔 2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머문 시간도 27분 정도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무단침입할 동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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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유튜버가 신상 공개…"피해자와 고통 분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며 사회적인 논란의 주인공이 된 남성의 신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2일 사건·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린 A 씨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는 A 씨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신체 특징뿐 아니라 전과 기록까지 공개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귀가하려던 여성 B 씨를 돌려차기하며 기절시켰다. 이후 피해 여성 B 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B 씨는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입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B 씨를 최초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은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밑단이 각각 골반·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전하면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하지만 B 씨의 속옷·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에서 A 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B 씨의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이 진행됐고, 이후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A 씨의 성범죄 여부에 이목이 쏠리던 상황이었다.A 씨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 B 씨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B 씨는 해당 영상에서 "피해 당사자는 이미 가해자를 알고 있다"며 "제가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심리는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사적 제제', '사적 보복'을 얘기하니 더 억울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버티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신상 공개' 요청 민원을 넣었지만 '이미 절차상 단계가 넘어갔다', '재판 중이라 안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신상 공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B 씨가) 평생 교도소에 있고, 애꿎은 시민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유튜버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신상정보가 마땅한가'를 두고 모든 스태프가 함께 회의했고,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저희 또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튜버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 우려도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첨언했다.유튜버 본인이 언급한 대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개인이 무단으로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유튜브 역시 해당 콘텐츠의 문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유튜브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해당 채널에 발송했다.유튜버는 자신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브 측으로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후원을 독려했다.한편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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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구속 송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중 1명인 B씨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를 혐의를 밝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A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이 지난 21일 구속되는 등 경찰관들의 성 비위가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의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2018년 22명, 2019년 25명, 2020년 22명, 2021년 23명, 지난해 10명(1월~7월) 등 최근 5년간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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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학생이 초등교사 됐다"…폭로 글에 '공분'
최근 인터넷의 한 카페에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22일 한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의 핵심은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이 글 작성자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했다"고 덧붙였다.작성자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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