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서울교육청, 6천739억원 추경…디벗 부활·자…)

서울교육청, 6천739억원 추경…디벗 부활·자사고 보전금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천73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이 1천59억원으로 다시 담겼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와 마찰을 빚었던 미충원 보전금도 114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미래교육환경 구축, 학교노후시설 개선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담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조 5천537억원이 됐다.

추경의 교육사업비는 총 3천761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디벗 및 충전함 보급에 1천59억원,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20억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97억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노후시설 개선 비용으로는 총 3천228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학교 신·증설 342억원, 학교 및 기관 환경개선 2천715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17억원이 포함됐다.

또 ▲ 2023년 3∼8월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천960억원 ▲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원 ▲ 저소득층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 34억원 ▲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원 ▲ 학교시설개방우수교 지원 65억원 등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의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 지원금으로도 11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라며 그동안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자사고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부터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올 초에 결정한 바 있다.

자사고 측은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9년 치(2014∼2022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천50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전출금 편성에 대해 "세수 감소 등 외부 여건이 불확실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5일까지 열릴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