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수요 유입 우려 높은 고양시 토당동과 시흥 정왕동 일원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앞서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과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 및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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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4년 2개월만에 인상'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구체적 인상안은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또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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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ｍ 단축했다.거리요금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ｍ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가형의 거리요금은 104ｍ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나형의 거리요금은 83ｍ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거리요금은 기존 148ｍ에서 144ｍ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다.이밖에 경기도에서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천700원에서 3천500원, 경형택시는 2천700원에서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요금 인상 뒤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한편, 지난 2월 인상된 서울시 택시 요금과 비교하면 경기도 표준형은 기본거리, 시간·거리요금 체계가 서울시와 같으나 심야할증 요금 적용이 다르다.서울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할증을 적용하고 할증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경기도는 오후 11시∼오전 4시 일률적으로 30% 할증요율을 적용한다.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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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부터 1000원 인상된다.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만이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8km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km 기본거리를 유지했다.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km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다.이밖에 경기도에서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결정했다.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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