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연차쓰고 집회 참석한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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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징역 6년형…아이는 4년째 '의식불명'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 씨는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앞서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A 씨는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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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싿.또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작용해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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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배송 물건에 마약을 숨기는 식으로 밀수하는 수법을 재연하고 있다. 지난해 1~4월 3㎏에 불과했던 마약 밀수 적발 규모는 올해 같은 기간 48㎏으로 16배 급증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종식 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마약 밀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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