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방향은…지방대 살리기·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 주목

윤 대통령, 국정과제점검회의서 교육개혁 중요성 여러차례 강조
교육부, 대학규제 완화…지방대 관련 권한 지자체에 이양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정부의 '3대 개혁과제'(교육·노동·연금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라며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못지않게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직원들도) 당연히 (지역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모두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을)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교육이 제 기능을 못 했다"며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여러가지 방향 가운데 우선 눈길이 쏠리는 것은 바로 '지방대학 살리기'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진 고등교육 예산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지역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산업을 이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방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교육'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교육부는 또 조직개편을 통해 부 내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고등교육 부문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추진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깜짝 언급'했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됐다.

이후 간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주민의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직선제로 전환됐음에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고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총 90만3천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928표)의 2.6배에 달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사실상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치러지고 이념대결은 물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점도 폐단이다.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낮은 관심도 때문에 오히려 정책 공약보다는 이념에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진보진영에서는 시·도 지사 후보의 의중과 정치 성향 등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