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노조 불법 농성으로 48명 불구속

권용훈 기자

입력2022.12.13 14:10 수정2022.12.13 14:38

본사를 불법 점거해 농성을 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영동대로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으며, 하이트진로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9월 노사합의에 따라 하이트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은 계속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조정했다.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권용훈 기자

관련 뉴스

1

산업피해 4조1000억 달한다는데…'파업 청구서'에 떨고 있는 화물연대

지난 9일 끝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기업·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해배상 규모도 상당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파업 철회 후 슬그머니 노조 잘못을 눈감아 주던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16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인한 책임을 노조에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한국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정부는 현재 ‘투트랙’으로 파업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주요 경제·업종 단체를 통해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같이 이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 연합회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1349개 건설 현장 중 절반이 넘는 785개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관련 절차를 법무법인 등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송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피해액은 8165억원 규모였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의 다섯 배인 4조1000억원이다.정부 차원의 엄정한 법 집행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7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화물차주가 운송사의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일종의 ‘사업자 담합’이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면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파업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화물차량 손괴·운송방해 등 41건, 6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과 울산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2

파업 철회했지만…안전운임제 연장 다시 충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11일 “총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거리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관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노조 추산 1000여 명(경찰 추산 500여 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전 품목 확대 적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이날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했다.화물연대는 9일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당초 요구 사항을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파업을 철회했다.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마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보이자 지도부 책임론 등이 나오고 있다.이달 말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노조, 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부정적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를 보니 안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노조 잇속만 키워주고 있다”며 “제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3

화물연대 멈춰 세운 기세 몰아…정부, 週 52시간·호봉제 개혁 '속도'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여세를 몰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1주’에서 ‘1개월~1년’으로 바꾸고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같은 ‘미세 조정’뿐 아니라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세 몰아 노동개혁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번주에 (노동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기류”라고 전했다.특히 지금까지는 여소야대 탓에 노동개혁을 하더라도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행정부 지침 개정’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노동계 파업 대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다. 정부 내에선 내년 초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착수할 방침이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부분 노동 관련 법 개정이 필수”라며 “시행령 개정 같은 주변적 조치만으로는 노동개혁에 가속이 붙기 어렵다”고 했다.정부 안에선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중대재해법 처벌 방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노동계 파업 대처 과정에서 정부의 자신감이 커진 게 기류 변화의 배경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고수해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정부 노동개혁에도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5%를 기록해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40%를 넘었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손본다노동개혁의 핵심은 주 52시간제와 임금제도다. 분수령은 조만간 발표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개혁안 발표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집단이다.현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에서 ‘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년’ 중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게임 개발자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근로자의 경우 바쁠 때 주 52시간 넘게 일한 뒤 나중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관리 단위를 ‘1개월 이상’으로 바꾸면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주 단위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고소득 사무직을 생산직처럼 주 52시간으로 묶는 건 어불성설이란 의견이 산업 현장에선 강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차원에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손볼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공기업 노조 등 ‘노동 기득권’ 문제도 제기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지난 9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중심 조직 노동의 기득권 보호로 대기업·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 두텁게 보호되는 데 비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열악한 근로 조건의 덫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여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보다 더 낫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저임금·중소기업 근로자와 대비해 이중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했다.연구회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직무급 체계 확산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호봉제는 대기업·정규직 남성이 혜택을 보는 제도라는 것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