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5.1% vs 31.5%.’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껑충’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5.1%였던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2022년 31.5%로 6배 넘게 올랐다. 일반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율이 평균 3.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의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다.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 도입됐다.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별도의 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박 대령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유 관리관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일본 정부와 혁신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통제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말한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미·일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일 간 협력·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에 협력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아울러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며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감소한다.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며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 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 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 자본 투자를 받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업체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신카이를 설립한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3명에게 두 배 이상의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신카이로 이직을 종용했다. 그는 199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사업부 부장까지 지낸 인물로, 2016년 중국 최대 반도체 D램 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증착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한 번 더 옮겼다.이직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빼돌린 반도체 기술로 반도체 증착장비를 만들었다. 반도체 증착장비는 열, 플라스마 등을 이용해 웨이퍼(반도체 재료) 표면에 매우 얇은 막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핵심 장비다.검찰은 김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신카이 대표 종모씨(중국인), 경영파트 부사장 김모씨, 경영파트 제조담당 부장 첨모씨 등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권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전준경씨(59)가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전후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씨를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월~7월 온천 개발 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5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 등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업무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작년 10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전씨가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며 “해결 대가로 금품을 요구, 수수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의 보험금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 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줄어든다.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은 "정의롭고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고조된 시기였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한 점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 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전직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짜리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이 청구한 소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곽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은 84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말했다.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장착한 전자담배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전자담배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전자담배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하고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곽씨는 KT&G에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곽씨가 청구한 보상액 근거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곽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 8조8000억원과 경쟁사의 70조7000억원 매출 이익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 2월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98명을 선정했다. 공개모집에는 총 199명이 지원했으며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법제관은 내달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올해는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30대 이하 국민법제관 비율을 작년보다 12% 늘렸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완규 처장이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사에 참석한 국민법제관이 위촉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대학생 최윤호 씨는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전달하는 한편, 청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이 제출하는 법령 개선 의견은 법령정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민법제관이 직접 법령심사에도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에 정부입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며 “법제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법인 지평이 서울 중구에 있는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평일 오후에 개최된 세미나임에도 100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다. 지난 23일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마상미 변호사가 '상속 필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지평 상속·가사·가업승계팀장인 마 변호사는 "상속을 대비하고 설계하려면, 상속 관련한 핵심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신영증권의 오영표 변호사(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 전무)가 '가족신탁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속증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민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을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사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 최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구상수 지평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이용한 승계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와 관련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명수 지평 세무사·전문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 받으려면 뛰어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그런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제처가 AI(인공지능) 리걸테크 기업인 BHSN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앞으로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다.이 총장은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음주하면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해도 있는 죄는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 산하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을 갖추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영업비밀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이 최근 성과를 높인 대표적 사례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A 기업 케이스다. A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 국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기술 분쟁 이슈들과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태평양은 지식재산권(IP)·형사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A 기업의 기술 및 관련 인력, 제품 등에 대한 IP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상되는 분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전망, 분쟁 시 승소 전략을 사전에 제공했다. 국내외에서 실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최근 글로벌 기술분쟁은 기술 분야와 내용, 지역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에는 IP, 형사,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에서 법조계에서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과 삼성전자 IP 법무팀장을 역임한 강기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 김지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남문기,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수년간의 경험을 갖춘 김태균, 김창환,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염호준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변호사, 삼성전자 책임변호사로서 글로벌 IP 분쟁 경험
법무법인 태평양 ENI(e-Discovery & Investigation)팀은 15년 가까이 축적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 조사, 국내외 소송, 수사·감독기관의 조사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태평양은 2020년부터 기존 디지털포렌식팀을 ENI팀으로 확대·개편했다.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등을 위한 최첨단 장비를 갖춘 ENI팀에는 해외 소송 및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0여 명이 포진해있다. 기업들의 기술 유출 대응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밀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김광준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담당관을 역임한 정수봉·이정호 변호사 등이 핵심 멤버로 손꼽힌다.이 밖에도 공정거래그룹 신사도·김규식 변호사, 내부 조사 및 컴플라이언스팀 송진욱·김지이나 변호사, 국제중재소송그룹 김우재·한창완 변호사, 지식재산권(IP)그룹 이재엽 변호사, 이승목·박선영 외국변호사 등이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관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원용기 전문위원을 비롯해 업계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실력을 갖춘 베테랑들이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태평양 ENI팀의 차별화된 역량은 최근 주요 사건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여부와 해외 공정거래 규제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등 국내 기업의 e-디스커버리(전자적 증거개시절차)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꼼꼼하게 지원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태평양은 전 세계적으로 가
법무법인 태평양은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매출액 4000억원(해외·특허법인 포함)을 달성했다. 국내 법무법인 최초의 기록이다. 태평양은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도 이름을 올렸다. 매출액 기준 173위로 국내 로펌 중 두 번째다.태평양은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자문본부를 발족하고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글로벌 기술분쟁 대응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응팀, 조세범죄 수사대응팀, 인도 태스크포스(TF) 등을 선제적으로 구성했다.최근에는 AI 등 신기술 관련 통합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규제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태평양은 글로벌 업무에 대응해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8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크로스보더 자문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사무소를 확장이전하며 크로스보더 자문을 위한 플랫폼도 강화했다.한편 태평양은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수 로펌(Best Overall Law Firms)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 재계나 사모펀드(PEF)에서 가장 먼저 찾는 로펌 중 하나다. 기존 로펌이 맡았던 전통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분쟁의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법리에 기반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화우 경영권분쟁팀은 대기업 관련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시 관련 규정들이 전면 개정된 뒤 발생한 다양한 양상의 경영권 분쟁을 대리한 점도 큰 강점이다.화우 경영권분쟁팀의 뛰어난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건이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강성부펀드(KCGI)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화우는 한진칼을 대리했다. 표 대결로 시작한 주주총회 의결권 분쟁 1라운드부터 3라운드 소송전까지 모두 완승을 이끌었다. 이 밖에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사건,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경영권 지분 분쟁 사건, 금호석유화학·다올투자증권·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까지 굵직한 사건을 대리해 독보적인 성과를 낸 경험이 풍부하다.화우 경영권분쟁팀에는 법조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자문 전문인력과 상사 가처분 등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10여명의 송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공인회계사 출신의 류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경영권 분쟁팀을 이끌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인 류 변호사는 2003년 화우 설립 초기부터 합류했다. 경영권 분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회사법,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화우는 송무에 강한 화백과 인수합병(M&A)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던 우방의 합병으로 2003년 출범했다. 이어 2006년 국내 1세대 로펌인 김·신·유법률사무소까지 합병해 몸집을 더욱 키웠다. 현재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화우는 기업의 위기대응 파트너 및 사업 컨설턴트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둘러싼 소송을 맡으며 존재감을 높였다.최근 경영권 분쟁에서도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한진칼,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SM엔터테인먼트 등 시장의 관심을 받은 경영권 분쟁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다. M&A 자문 분야에선 오스템임플란트와 SM엔터 매각 등을 자문했다.송무 분야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의 영업비밀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기술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끌어냈으며 아시아나항공 M&A 관련 계약금 몰취 소송,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 관련 주식양도 소송 등 대규모 분쟁에서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실물 투자, 재개발·재건축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자문그룹과 ‘원 팀’을 꾸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자문을 맡고 있는 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부동산 사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도를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손꼽힌다. 이 외에 현대건설 법무실에서 15년 넘게 실무 경험을 갖춘 김태희 변호사(34기)와 정비사업 전문가인 박호경 변호사(37기), 감정평가법인에서 오랜 근무 경력을 가진 김익범 변호사(46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지평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과 소송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사태를 비롯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소송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업장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해왔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 관계자는 “조합 내 분쟁으로 임원이 교체되거나 조합장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업을 정상화하는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엔 PF사업과 신탁분쟁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부동산그룹과 금융자문그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PF사업과 신탁분쟁 분야에선 송한사 변호사(33기)가 중심이 되어,
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업계에서 남다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로 유명하다. 소송과 중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문과 컨설팅 전문인력을 구축한 지평은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지평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전년 대비 5.2% 성장한 120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평은 현재 300여 명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지평은 인수합병(M&A), 해외투자, 공정거래,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경영권분쟁팀을 경영권분쟁대응센터로 확장 개편하고,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를 대리해 ‘주주총회 승리’를 이끌었다.지평은 2007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베트남 두 곳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등 7개국에 8개의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지난해 동남아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맞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다.22일 한국경제신문과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1727건의 1심 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초범, 미성년 등의 이유로 77.1%가 형량을 감경받았다. 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3년 전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 때도 나이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컸다”며 “최근 사기 범죄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투자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5년간 유사 수신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체(2518건)의 8%(201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재호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한탕에 말아먹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용훈 기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호텔롯데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한국노총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호텔롯데는 2016년 기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만 58세일 때 20%, 만 59세일 때 25%, 만 60세에는 30%까지 임금이 깎이도록 설계했다.한국노총 측 원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측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지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무관하다”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호텔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장상균·이욱래·김상민 변호사 등은 “호텔롯데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임금제도 부분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태평양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임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질 감액률은 1년 차 11.9%, 2년 차 22%, 3년 차 30% 정도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종전에 무효 판결을 받은 임금피크제는 상당수가 정년 연장 이전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식으로 설계됐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년 연장 기간에만 기본급과 상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이런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지반 붕괴로 지면에 생긴 큰 웅덩이) 처리 비용을 놓고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결론은 수긍하되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계산된 120억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이들의 분쟁은 2009년 12월 시작된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에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에서 공동도급사인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지분을 각각 54%, 40%로 나눴다. 최초 수주 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2014년 8월 송파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약 209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했지만 쌍용건설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대법원은 삼성물산이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쌍용건설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와 협정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권용훈 기자
법무부가 국제 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법조인에게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과정은 경력 1∼10년 차 청년 법조인이 아랍에미리트(UAE)·인도·폴란드 등 해외 로펌이나 국내 로펌의 해외 지사,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3개월∼1년간 일하는 프로그램과 로스쿨 재학생이 2주간 해외 기관을 견학하는 예비 법조인 프로그램으로 나뉜다.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 참가자로 선발된 15명은 이달부터 차례로 출국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오는 7월 말부터 2주간 홍콩 소재 글로벌 로펌 등에서 연수받을 예비 법조인 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국제 법무 인력 양성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검찰청은 사기범행으로 각각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적인 불법리딩방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020년 3월~2022년 7월 불법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22억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3개월~1년 내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 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신규 회원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존 회원들에게 환불해주는 '돌려막기'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초 각자의 개별 범행인 것처럼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A씨의 총괄 지휘 아래 전국에 불법리딩방 영업지점을 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소·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2명도 추가 입건했다.수출용 면세 양주와 담배 77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 주범을 내세우려 한 일당을 적발한 사례(인천지검 국죄범죄수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이밖에 친할머니가 관리하던 남동생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남매가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62)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A씨의 이혼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2022년 8월 수사가 시작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수 김 모 씨가 구속됐다.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교수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따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임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사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적격 심사 등을 한다.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30일부터 출소한다.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8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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