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연말연시 인천 차이나타운 거리공연
![[포토] 연말연시 인천 차이나타운 거리공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32941.1.jpg)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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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부동산 쓸어담은 줄 알았는데…"차라리 터키가 낫지" [노경목의 미래노트]
"한국 내 주택 구입은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훨씬 더 좋은 나라와 관련 상품이 많습니다."중국내 유명 해외 투자·이민 플랫폼인 글로벌 출국(環球出國·글로벌 출국)에 '한국 부동산 투자가 어떠냐'는 상담글을 올리자 돌아온 답변이다. 중국인 상담원은 "한국 부동산은 지난해 이후 기대 수익이 떨어져 관련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굳이 해외에 부동산을 산다면 그리스와 키프로스, 터키를 추천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체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국 투자 상품이 남아있었더라도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돈이면 싱가포르 보험 상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하다"고 덧붙였다.최근 수년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원인으로 든다. 이는 집값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전문직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서울 시내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인이 대거 매수에 나서며 기존 거주자의 주택 구매가 막혀버린 홍콩이나 타이베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부동산에 관심 없는 중국인일부 기사에서는 서울 강남 및 마포 지역 중개업자, 국내 부동산 전문가의 입을 빌려 중국인의 한국 주택 구입 열기를 전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가까운데다 최근까지 높은 가격 상승을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들 기사에 실제 중국인이나 중국 전문가들의 말은 담겨 있지 않다. 중국인의 움직임을 분석·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인이나 중국인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는 것이다.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관심은 글로벌출국(環球出國·글로벌 출국) 이외의 다른 중국내 해외 부동산 투자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특화된 쥐와이(居外·해외에 산다는 뜻)가 대표적이다.이 사이트에는 전통적으로 중국인의 해외 투자가 많은 미국과 호주부터 피지, 잠비야, 케이먼군도까지 109개국의 각종 부동산 물건이 올라와 있다. 중국인의 투자 관심도가 높은 미국과 호주, 태국 등은 6~14개 주요 도시별로 주택과 업무시설, 토지 등이 정리돼 있기도 하다.하지만 이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주택 물건은 모두 합쳐 6건에 불과하다. 강원도 타운하우스, 해운대 아파트 등이며 서울에서는 은평구와 영등포구의 중소형 아파트가 한채씩 올라와 있다. 900여건의 매물이 있는 태국, 800여건이 있는 일본은 물론 몽골(9건)에 비해서도 관심도가 떨어진다.쥐와이 사이트에 많은 부동산 매물을 올린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국 호주 영국처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살고 싶은 곳이 첫번째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화교가 경제권을 장악한 국가가 두번째다. 중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바로 이주하더라도 언어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나라들이다. 한국이나 서울은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동포가 한국 집 사면 차이나머니?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금융규제가 없어 대출을 일으켜 한국 부동산을 살 것이라는 예상도 사실과 다르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의 말이다."중국에서 해외 자산을 매입하려면 단순히 국내 대출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송금하는 것과 관련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까지 복잡한 규제로 얽혀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그나마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중국 정부도 해외 투자를 권장해 비교적 쉬웠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매입하고, 부산 해운대의 일부 아파트를 사들인게 이때다. 하지만 당시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는 투자가 적었다. 단순히 대도시보다는 바다를 낀 해안 도시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성향 때문이다.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어려워졌다. 중국인들이 한국 아파트를 매입해 집값을 올려놨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그렇다면 왜 '중국인이 서울 집값을 올린다'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 내린 것일까. 최근 몇년간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이유다. 2011년 648건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지난해 1만559건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주택 매입의 54%에 이른다. 한국 부동산에 대한 중국 현지의 차가운 시선과는 상반된 결과다.수수께끼는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풀린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경기도와 인천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 지자체 기준으로는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구의 주택 매입 비중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중국인의 주택 매입 1173건의 46%인 538건이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다.이처럼 구체적인 통계를 들여다보면 중국 국적자들의 국내 주택 매입이 투자보다는 실거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동포나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주택 투자 수요가 활발한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낮은 지역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인의 주택 매입을 '차이나머니(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에 들어와 30년간 건설현장 인부로, 마라탕 가게 운영으로 자본을 축적한 중국동포 등이 실거주할 곳을 마련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착시 부르는 반중감정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중국인을 꼽는 배경에는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한 분노와 반중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유감스럽게도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이면에는 중국동포와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 일반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조만간 고갈이 우려되는 건강보험이 단적인 예다. 상당수 한국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쇼핑을 벌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외국인이 낸 건보료가 그들이 받은 혜택보다 1조1000억원 많았다.구체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지만 이들이 받은 건보 혜택은 220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부분의 의료비가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하고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밑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외국인 근로자는 그들이 받을 가능성의 거의 없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기도 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적립금은 9조14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 홍보 미비로 대상자의 3분의 1 정도만 환급 받는다. 국내 근로자 평균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중 일부를 한국 국민의 노후를 위해 보태고 있는 셈이다.집값 급등과 거덜나는 건보 재정의 근본 원인은 한국 안에 있다. 이를 외부나 이방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날로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짙어지며 주변 국가를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국내 경제 주체로 뿌리내린 중국동포 및 중국인에 그대로 투영해서는 안된다.노경목/이혜인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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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막아주세요"…춘천 논란에도 정동진·포천까지 [이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추진하던 '춘천 차이나타운'이 여론의 비판에 휩싸이며 무산됐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이던 차이나타운들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춘천에 이어 주목을 받는 곳은 강원 정동진과 경기 포천이다. 춘천을 시작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탄을 받았다. '차이나타운'이 어느덧 혐오 시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 이어 정동진, 포천 차이나타운도 비판 직면"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무려 67만 780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최 지사는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고 강원도 역시 '팩트체크' 형식의 해명을 하기도 했다.최 지사는 지난달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차이나타운은 사실 한옥 단지", "강원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없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언론에서는 "다소 사실과 거리가 먼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이후 춘천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한중문화타운'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걸었다. 최 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반중 등 다양한 혐오 정서가 퍼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혐오 감정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 철회를 시사했다.이 같은 최 지사의 발언이 나오자 사업 주체인 코오롱글로벌에서도 지난 4일 공식 입장이 나왔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사업 철회 수순을 인정했던 코오롱글로벌의 입장은 "사업 진행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이 국민감정 비틀어 흔들어…비판 거세질 것"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또 다른 내용의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이 게재됐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정동진과 포천에 대한 내용이다. 포천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으며 정동진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은 지난 4일 시작됐다. 각각 3만여 명과 2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정동진 차이나타운에 대한 비판은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꺼내 들었다. 춘천을 지역구로 활동해온 김 의원은 최 지사가 추진하던 춘천 차이나타운에도 대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인사다. 정동진 차이나타운은 '차이나드림시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지사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며 "중국 자본 샹차오홀딩스가 4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땅 17만 평을 매입했다. 강원도는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포천에서는 '스마트팜빌리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시 주체가 아닌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역시 논란이 거세지자 "'스마트팜빌리지 사업'은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농업회사법인 메가팜빌리지 등이 자체 협약해 진행한 사안으로 포천시는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야말로 차이나타운이 혐오 시설이 된 상황. 이 같은 국민적 정서를 두고 전문가는 일차적으로 중국이 한국 정서를 자극했고, 이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국' 행보에 나서며 불을 지핀 것이라고 바라봤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자초한 면이 많다. 김치가 중국 음식이고 한복이 중국옷이라 하고 한국 정체성을 흔들었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을 벌였다"며 "중국이 국민감정을 비틀어 흔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모화사상'(중국 사대주의)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차이나타운 추진들이 거센 비판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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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 거센데…' 강원도, 정동진에 또 차이나타운 추진
강원도가 춘천과 홍천에 '한중문화타운' 건립 계획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음에도 이번엔 강릉에 차이나드림시티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였던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문순 강원지사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며 "중국 자본 샹차오홀딩스가 4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땅 17만평을 매입했다. 강원도는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며 "최문순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일대일로와 문재인 북방정책이 정확히 일치한다. 차이나타운은 해상실크로드와 육상실크로드에 이은 문화(文化)실크로드'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중문화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됐다가 최근 무산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돼 단 이틀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해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일례로 강원도는 '한중문화타운'이 "차이나타운이 아닌 복합문화관광단지"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 지사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복합문화타운은 수천 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를 강원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그런 타운"이라고 소개했다.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차이나드림시티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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