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지역 기업의 피해도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건설·레미콘 업종에서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하면 제조업에도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상의는 1일 화물연대 파업 모니터링 결과 레미콘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부산상의 제공부산상공회의소는 1일 화물연대 2차 파업에 따른 지역 경제계 파급 영향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수출입 제조기업과 건설업, 운수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철강과 건설, 레미콘 업종에서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되거나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레미콘 제조업체 A사는 주원료인 시멘트 공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고가 소진돼 공장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B사는 레미콘 건설 자재 공급 중단으로 말미암아 공사 현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철강업체 C사는 지난주부터 물류가 전면 중단됐으며, 제품 보관 장소가 없어 생산이 이미 중단됐다. 원자재 반입은 문제가 없지만, 철근 출하를 위한 화물차량 수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의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는 조립금속과 정밀기계, 섬유 등의 업종은 파업의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에 차질이 생겨 납기일 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있었다. 대다수 기업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파업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해주기를 원했다.
면 이미 생산 차질이 본격화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책을 써서라도 조속하게 물류 정상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파업 초기에는 업종 및 생산 제품에 따라 각 기업이 체감하는 피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파업사태가 길어지면 전 업종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된다"며 "특히 수출제조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의 경우 수출 납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해외거래처를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의 대승적인 타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에 즉각적인 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했다.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물류 운송 피해를 가중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정식 장관은 1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생산·작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작업 차질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물론 국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얘기했다.한편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철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부산 신항 앞에서 분산 개최하며, 이어서 6일에는 화물연대 투쟁거점과 결합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연다는 방침이다.이 장관은 이후 SNS를 통해서도 "복합 경제 위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때,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와 민주노총의 조직적 연대투쟁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하철 노조가 어제(11월 30일) 파업을 마무리했듯, 철도노조도 사측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타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정식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야당 측이 사태 악화의 책임이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자, 이 장관이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다.이 장관은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사 간 실무교섭 중이며, 진전에 따라 본교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노조가 "끝까지 대화와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일각에서는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파업투쟁 끝나면 반드시 응징한다."운송을 조금씩 재개한 시멘트 운송차량(BCT) 차주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모지역 간부가 보복하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거래에 영향을 주는 보복에 나설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일 한국경제신문이 확보한 BCT차주가 지난달 30일과 1일 화물연대 모 지역 간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엔 "오늘 분명히 협조 부탁과 경고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총파업에 운송 결과를 취합해서 파업투쟁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 운송사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그 간부는 "지난 6월 투쟁 후 XX운송사 두군데를 들어냈고 이번엔 BCT화주사 운송사 타깃잡는다”며 실제 보복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무조건 저의 직책을 걸고 잡을 것"이라고 재차 협박했다. 이 문자는 10여명 이상 BCT차주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한국경제신문이 이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간부와 통화한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후 그가 언급한 지역 운송사 2곳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끊겨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간부는 "화주가 일시적으로 거래 계약을 끊었다"면서도 화물연대의 압박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현재 화물연대 소속 BCT차량은 전국 3000여대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1000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2000여대도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비노조 BCT차주들은 화물연대측의 보복이 무서워 경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시멘트 운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측이 운송에 나선 BCT차량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 나중에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며 "일부 BCT차주는 살해 협박 정도의 공포를 느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BCT차주는 "카톡을 통해 누가 파업에 참여하고 안한다는 사실이 전부 공유되고 있다"며 "파업에 참여 하지않는 차주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화물연대 가입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간부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운송한 BCT차주를 대상으로 보낸 문자"라며 "우리에게 긴급한 사안을 말할 경우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송료가 20년전과 비슷한데 그때보다 기름값은 급등했지만 정부는 지원 예산을 삭감한 상태"라며 "BCT차주들의 생계가 막막해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예전과 달리 유리를 깨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는 거의 없었는 데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에이어 업무방해죄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검찰청 지청장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해당 문자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침해한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협박죄와 강요죄가 인정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협박죄 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 변호사는 화물연대의 보복 암시와 관련해선 일거리를 줄 원청사와 일거리를 받을 운송사 모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한 BCT차주에 대해 노조 내부적인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운송실적을 따져 불이익을 주면서 보복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안대규/강경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일주일 동안 1조6000억원 규모의 심각한 출하 차질이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1일 8일 차에 접어들자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 및 전망,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30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잠정)으로 파악된다.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시멘트의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금액환산 976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정유는 대체 탱크로리(유조차)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하는 상황이다. 약 4000억원대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고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철강 분야에서는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이에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 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영진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 전반과 더불어 국민 생활로 본격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