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선별검사 개발…이주호 부총리,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강화…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점검

정부가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다.

이 부총리는 최근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등으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천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천897명)의 4.9%에 이른다.

정부는 비대면 정서장애 관리 플랫폼인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사 멘토링 등 우수 사례를 찾아 강화하기로 했다.

학업 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에 동의가 없었더라도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년원학교 학생도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 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에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등도 시행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취약 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신적·신체적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생활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손가족·청소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을 돕는 '도약준비금'도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안전 관련 현안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재난안전법과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휴대전화 신호 등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입산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464곳인 산악기상관측망을 620개로 늘려 산불 예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