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부근 화물차 1대 전소…2명 경상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안양과 광명 접경지인 기아대교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천고가교에서 화물차 1대가 전소했다.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화재는 모두 진압됐다.
소방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고 당시 중앙 분리대에 차량이 걸쳐 있었다"며 "화재는 다 진압됐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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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후진으로 두 번이나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낮에 제네시스 차량이 두 차례나 제보자 차량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이달 1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에서 서행 중인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당황한 벤츠 차주는 차를 뒤로 뺐지만 그 사이 제네시스 차량이 다시 후진으로 따라와 들이받았다.영상을 제보한 벤츠 차주 A씨는 "두 번이나 들이받히고 난 뒤 내려서 사과 안하냐고 따졌다. 신고하라길래 경찰에 신고했고 그 가해자는 음주사실이 적발됐더라"며 "제 차는 공업사에 들어갔다"고 했다.A씨는 "사고차 처리돼서 나중에 감가 피해가 클 것이라는데 민사와 형사 부분에서 합의금을 얼마정도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고 후유증이 매우 큰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주일 입원이면 2주 진단으로 보이는데, 음주사고라고 하더라도 2주 진단이면 상대가 구속되지 않는다"며 "상대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전과가 없는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처벌이 미약하니 이런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니 솜방망이 처벌이다.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차주 탄식에 화가 얼마나 났는지 예상이 간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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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길로 불쑥 나온 아이와 '쾅'…"민식이법이 무서워요" [아차車]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다. 경찰이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호소했다.운전자 A 씨는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민식이법 무섭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해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뛰어나온 여자아이와 부딪혔다.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A 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발등이 골절돼 깁스를 해야했다.이후 경찰은 A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A 씨는 "규정 속도를 지켰고 항상 방어운전하고 천천히 운전했는데 이건 불가항력이었다"며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너무 놀라서 잠도 안 온다"고 호소했다.A 씨의 보험사는 A 씨가 아이의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식이법 적용 여부 및 과실 비율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A 씨는 "이걸 대체 어떻게 피하나. 개인적으로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놀랐고, 제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민식이법에 해당해서 벌금이 나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한문철 변호사는 "A 씨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라며 "(과실 비율 시청자) 투표해볼 필요도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하나.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건넜어야지 차 뒤에서 튀어나오면 어쩌라는 얘기냐"고 했다.한 변호사는 "아이는 등하교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면 학교안전공제회로 치료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옳다"며 "경찰이 만약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또 법원에 기소한다면 무죄 주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선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런 사고조차 재판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법이 참 어이가 없다", "차라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라" 등의 의견을 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돼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찰청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7년 사고 460건(사망 8명·부상 459명), 2018년 사고 413건(사망 3명·부상 442명), 2019년 사고 522건(사망 6명·부상 530명)이다.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도 458건의 사고(사망 3명·부상 471명)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49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12명이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양 의원은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실효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평가 기간은 이달(9월)까지다. 법제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찰청 등 담당 부처에 민식이법 개정 요청을 포함한 개선 권고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찻길로 불쑥 나온 아이와 '쾅'…"민식이법이 무서워요" [아차車]](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31852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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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가을 행락철인 9월과 10월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한다며 행락철 이동 시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공단이 2017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작성된 월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교통사고 총 사망자 1만7312명 중에서 10월에 발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이 1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160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여름 휴가철인 7월의 1407명, 8월의 1505명과 비교했을 때도 많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9월과 10월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사망교통사고 건수 1만6754건 중에서 10월에 일어난 사망교통사고 건수가 17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이 15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된 집중호우 등으로 뒤늦은 휴가를 떠나는 인파까지 더해지면서 행락철 이동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나들이와 여행 시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에 유의하고, 전 좌석 안전띠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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