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가 침수됐다고?…입주민 "허위 사실 법적 대응"
13일 아크로비스타 관리사무실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2층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영상은 우리 아파트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중부지역 일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홍수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는 '서초 아크로비스타'라는 설명과 함께 지하 2층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2층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아파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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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죄" 3년 뒤 돌변한 일본…"이게 좋은 친구인가" [대통령 연설 읽기]
매년 8월 15일 발표되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오랜 갈등 국면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가 확연히 드러나는 탓에 단어나 표현 어조같은 수위가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15일 제77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취임 후 첫 경축사를 내놓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던 만큼 이번 연설문에서 어떤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보일지 관심이다.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1945년 해방 이후 냉·온탕을 오갔던 한·일 관계의 역사를 들여다본다.일본이 걸핏하면 들고나오는 ‘한일청구권협정’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5년 체결됐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를 받는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돈을 경제 개발 자금으로 충당하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1965년) 경축사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이번 타결로 하나의 역사적인 전기를 만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1974년 청구권 신고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간 박 정부는 그해 경축사에선 일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사과했다" "안했다"…정권 바뀔때마다 냉기류1990년대 들어 일본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와 식민지 지배의 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가 나오면서 양국 관계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두 나라가 불행했던 과거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는 석 달을 못 갔다. 일본 당국자들이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망언으로 한국을 자극했고, 김 전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경고하면서 관계는 틀어졌다.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승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양국 관계 개선의 모범 답안으로 회자된다.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해묵은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파트너십을 선언한다. 이 선언문은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을 지칭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취임하면서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발표, 관계가 다시 경색됐다. 김 전 대통령은 “3년 전 일본 정부는 공식적 문서를 통해 과거를 사죄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 내 일부 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집권하는 내내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즈음 일본의 우경화 기조가 짙어지면서 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 발언도 잦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경축사에서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그것이다”고 강조했다.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 일본 측은 조선왕실의궤 등의 문화재 반환 의사도 밝혔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 저는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 할 바른 길”이라며 화답하는 내용을 경축사에 담았다. 역시나 해빙 분위기는 2년을 못 갔다.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역사가 가려지나"라던 朴 ‘위압부 합의’ 후폭풍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8월 종전 70주년 담화문에서 더는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담화문 발표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은 “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해 12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일 갈등의 큰 불씨로 남아있다.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내걸었고 양국은 급속한 냉각기를 맞았다.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는 ‘노재팬(No Japan)’ 운동이 확산하는 등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고통에 관해)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한다”, 2018년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사 청산을 요구했다. 경제보복 이후에는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2019년)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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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車 침수로 막막할 때…꼭 챙겨야할 금융지원책 [슬기로운 금융생활]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자동차는 물론 주택까지도 침수 피해가 상당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는 주요한 '재산'인 만큼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써야 할 자금이 많아 눈 앞이 캄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현재 금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침수 피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용 전 '피해사실확인서'부터 발급현재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침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긴급자금 대출이나 보험료, 카드결제 대금 납부 유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사실확인서'입니다. 인적사항이나 피해 구분을 기입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문서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자동차가 침수돼 이와 관련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지참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한 지원을 받기 전 사실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은 필수입니다. ◆ 고정 지출액부터 납부 유예 가능 서류가 준비됐다면, 먼저 고정 지출처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이자, 보험료, 카드대금 등이 되겠죠. 현재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기존 대출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활상환 신청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 금융사가 참여중이나 조건은 금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역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해주고, 만약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룰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침수 피해로 카드결제 대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필요 서류를 제출해 최장 6개월간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니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긴급하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최대 30%까지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 필요하다면 '우대금리' 챙겨야 만약 기존 고정지출을 당장 유예했는데도 추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현재 시중은행들은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해줍니다. 피해가 심각한 개인의 경우에도 최대 1%p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약 1.5%p 수준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슬기로운 TIP아직 멈추지 않은 비. 앞으로 비가 더 왔을 때, 당장 집중호우 피해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현재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침수차량을 모아 '긴급 현장 보상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보험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피해가 여느 때보다 큰 만큼, 기존 썬루프 개방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들도 고의성이 없다면 한시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니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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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다는 뉴스에 무작정 뛰쳐나갔습니다. 제 지프차면 침수된 차량을 충분히 빼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근무요원 이영진 씨(30·왼쪽)는 지난 8일 오후 10시 서초구 진흥아파트 사거리로 급히 차를 몰고 나갔다. 퍼붓듯 쏟아지는 장대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우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이다. 침수차 수십 대가 뒤엉켜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자신의 지프차에 침수차량을 묶어 물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과 소방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강남 일대를 돌며 차량을 건져냈다.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그가 구조해낸 차량은 모두 6대. 그의 활약은 SNS 차량 동호회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침수된 차량 내부로 물이 많이 들어가 시동도 걸리지 않는 상태였고 차 문을 열면 흙탕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많을 것 같은 생각에 구조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8일 집중 폭우로 서울 남부 전역이 침수된 가운데 평범한 이웃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많은 시민이 위기를 넘겼다. ‘시민영웅’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침수차를 견인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노인을 익사 직전에 구해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폭우가 내렸다. 동작구 신대방동엔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리며 서울 강수량 최고 기록(118.6㎜)을 80년 만에 넘었다.이씨는 서초구는 물론 관악구까지 차량을 몰고 가 홀로 밤샘 구조활동을 펼쳤다. 당시 도로에는 수십 명의 시민이 물에 잠긴 차량을 버리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 이씨의 도움을 받아 침수 직전에 탈출한 이모씨(40)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지나다 5분도 안 돼 차량이 침수돼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췄다”며 “나 때문에 도로 교통이 마비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자포자기하던 찰나에 차를 옮겨줘 진짜 구세주 같았다”고 했다.다른 지역에서도 구조 행렬은 이어졌다. 바이오 회사에 재직 중인 고호 씨(28·오른쪽)는 8일 오후 11시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을 지나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할아버지의 ‘살려달라’는 소리에 본능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주변 행인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할아버지를 물속에서 구조했다. 이날 신대방삼거리역에는 물이 1m 넘게 차올라 급류 속에 성인 남성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긴 퇴근길이었다”며 “순간 할아버지를 놓쳤다가 다른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구조에 성공했는데 당시만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했다.관악구 삼성동시장에도 시민 영웅이 나타나 침수 피해를 막았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종진 씨(63)와 문변석 씨(56)가 9일 새벽 2시 도로 위 맨홀 뚜껑을 빼내자 무릎까지 찬 물이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며 사라진 것이다. 박씨는 “위험한 건 알고 있었지만, 과거 관악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시민을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전했다.권용훈/이광식/장강호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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