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BBK' 수사한 박정식 전 고검장, 로펌 지평 합류
지평은 19일 박 전 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7월 서울고검장에서 물러난 이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3년)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 대형로펌으로 이동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28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내며 각종 특수수사를 맡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부산·경남(PK) 출신 공직자들한테 금품을 건넨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를 발견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4대강 건설업체 입찰담합 의혹, 효성그룹 탈세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대재해 수사경험도 풍부하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전 수사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했다.
박 전 고검장은 앞으로 지평 형사그룹과 중대재해대응센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지평 형사그룹은 10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 6명의 경찰 출신 변호사 및 10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 등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형사, 중대재해, 금융형사, 공정거래형사,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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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가 19일 마무리된다. 두 달 넘게 비어있는 검찰 수장 자리에 앉을 인물이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작한 총장 후보자 천거 접수를 19일 오후 6시 종료한다. 현재까지 전·현직 검사 등 경력 15년 이상인 법조인 다수가 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위 위원들은 천거받은 인물들을 심사해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세 명 이상의 인물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비당연직 위원)을 맡고있는 추천위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당연직 위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추천위가 압축해 추린 인물들 중 한 사람을 최종 총장 후보자로 지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달 중반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향후 검증절차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정식 임명하는 시기는 9월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검찰총장 후보로는 현직 중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전직 중에선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강력한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은 이원석 차장검사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식물 총장’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킬만한 카드여서다. 이 차장검사는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일들을 함께 결정해왔다. 그가 ‘윤석열 사단’의 대표 특수통 중 한 명인 것도 대세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김후곤 고검장은 윤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검찰 내부에서 인정받는 특수통인데다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워 꾸준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드러냈다. 여성 최초 고검장인 노정연 고검장은 첫 여성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 고검장은 1997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로 출퇴근한 사이로도 잘 알려져있다. 윤 사단인 이두봉 고검장도 오래 전부터 총장 후보로 꼽혀왔다. 다만 무혐의로 결론이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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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수집해 밈스에 공급하는 777사령부 소속…삭제 정보·성격 조사'탈북 어민' 귀순 의사 문서 확보…한변, 문 前대통령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기밀·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의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또 다른 감청 자료가 삭제됐으며, 이 자료가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근무하는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밈스를 통해 국방정보본부·한미연합사령부·합참·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의 피살을 전후해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그 성격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을 배제할 만한 기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물증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검찰은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내 첩보 보고서와의 관련성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씨의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을 받고 있다.국정원 첩보 보고서 생산 근거가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자료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각 기관의 삭제 시점과 동기, 삭제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밈스 내 자료 삭제 지시자로 지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 박 전 원장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조사 중이다.이 문서에는 어민들의 출생지와 가족관계는 물론,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귀순 의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이날 탈북 어민 귀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한변 측은 귀순 어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북한에 넘겨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또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민들을 추방해 북한의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국제형사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적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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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문제있다"...집값 잡으려 한은 압박한 대통령[대통령 연설 읽기]
“7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시중은행들은 빠르게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은행권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시그널’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를 경고하자 은행들은 대출상품 금리 상품을 일제히 낮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주문하는 것은 ‘관치 금융’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리 조정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이전에도 있었다. 특히 정권 교체기 때마다 경기 부양을 원하는 정부와 물가 관리가 최우선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불협화음이 새어 나왔다. 때로는 한쪽이 납작 엎드리고, 때로는 전면전을 벌이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탐색해왔다. 그 때 그 시절, 비현실적인 ‘이자 30%’“적은 돈이라도 한푼 한푼 모이고 쌓이면 거대한 산업자금을 이루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1965년 9월 범국민 저축운동 담화문 중)저축이 미덕이자 애국이었던 시대,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저축의 날’ 제정 1년 만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금리 현실화’ 조치를 내놨다. 당시 연 15%에 달했던 예금금리는 단숨에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은행에 쌓인 자금은 자기자본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끌어다 수출과 산업화 자금으로 썼다.전두환 정부도 민간저축을 독려해 제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5년 10월 한 198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외채에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외채 없이 투자 재원 모두를 우리 힘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금리가 철저한 정부 통제하에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지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6개월 미만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리 표를 없애는 ‘금리 자유화’도 시행했다. 은행들은 설립 후 처음으로 서로 다른 여·수신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 4년 뒤 외환위기가 닥치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1998년 3월까지 연 20~30%의 살인적 고금리가 유지됐다.후폭풍으로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흑자 도산이 이어지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저도 젊었을 때는 해운업을 해서 돈도 벌고 지방신문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충을 잘 안다”며 “금리가 높아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는데 30% 콜금리, 3년 만기 회사채의 금리를 20% 이하로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취임 초 연 30%까지 치솟았던 금리는 1년여 뒤 연 4%대로 내려왔다.2004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놀란 노무현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해 11월 연 3.25%에 달했던 기준금리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8월(연 5.25%)까지 8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올랐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2011년 6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는 다시 0.25%포인트씩 8차례에 걸쳐 인하해 2016년 6월 연 1.25%까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1월부터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 2020년 5월 연 0.5%까지 역대 최저치로 떨어뜨렸다.권력에 휘둘렸던 한국은행…새 정부 출범 때마다 ‘신경전’통화정책 결정자인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 군사정권 시절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수장도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아 ‘남대문 출장소’라고 불렸다. 총재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다. 1997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독립기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때 금통위원장도 한은 총재가 겸임하게 됐다.한은이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휘둘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정부와의 신경전은 끊이지 않았다. 2004년 12월 파리를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운용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리도록 촉구한 것이다.‘747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골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해 10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을 끌 때는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 단시간에 진화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 ‘매파’였던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충돌했다.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열석발언권’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 회의에 정부(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사문화됐던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38차례나 행사됐다.새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잡음이 컸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직후부터 “한은이 금리를 내려주면 좋다”며 여러 차례 압박했다. 이 발언으로 김중수 당시 한은 총재는 2013년 3월 박 정부 들어 처음 열렸던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 돌연 불참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지만, 그의 복심으로 불렸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9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중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와 만난 뒤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굳이 말 안 해도 한은이 알아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됐다.문재인 정부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금리 조절용으로 한은을 압박해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경제보좌관을 통해 “기준금리가 연 1.25%인 상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에둘러 전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힌 데 이어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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