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국·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행안부 정기감사 착수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안부 실지감사에 나선다. 2018년 말 이후 3년 반 만에 진행하는 정기 감사다. 감사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행안부가 진행한 업무를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국이라고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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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공채 합격자 중 53.2%가 여성…역대 최고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방직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53%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만5379명으로 전체(30만1930명) 중 48.1%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여성공무원 비율 46.6%보다 1.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절반 이상인 53.8%를 기록했다. 서울(51.6%), 인천(51.3%)이 뒤를 이었다. 경기·광주·울산도 50%를 넘었다.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6171명으로 전체(2만5431명) 중 24.3%를 차지했다. 2020년 대비 3.5%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4%로 가장 높았다. 울산(33.4%), 서울(30.6%)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신규 채용한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337명으로 전체 합격자(633명) 중 53.2%를 차지했다. 8·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도 60.4%로 나타났다.지난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242명, 여성이 48명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다.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통계분석 결과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및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역량 발휘에 행안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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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은 ‘감독 실패’라고 지적했지만 금감원이 스스로 책임진 적 있던가요?”(A은행 대관 담당자)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7~2021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372건의 중징계를 내렸다. 채용 비리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금융사고가 이어진 탓이다. 경징계를 포함한 전체 징계 처분은 1735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금감원은 각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특혜 대출 알선 혐의로 기소됐던 전 금감원 국장은 대법원 상고 끝에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사모펀드 부실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2명에 대해선 최고 수위인 ‘정직’을 권했다. 그러나 이들은 징계 이후 업무에 복귀했고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보직이 바뀐 뒤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기도 했다.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고위직원은 행정소송을 불사한다. 그런데 일반 직원의 경우 서슬 퍼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퇴직한 사례도 적지 않다. B은행 관계자는 “몇몇 임원은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퇴사해 새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최근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졌다. 횡령 기간인 6년 동안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차례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고가 공개된 직후 “검사에선 은행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은폐된 개별 횡령 사건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명에 급급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016년 조선업과 해운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임금과 임직원 정원 감소 등의 쇄신책을 시행했지만 금감원은 여러 차례의 금융사고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5년 만에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는 것도 감독·검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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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늘어나는 외부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요자 중심 감사 운영 혁신의 일환으로 감사원에 대한 외부 감사 수요를 전담하는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 국민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가급이 맡는다. 국민감사본부 산하에는 국민·공익감사청구와 국회감사청구를 담당하는 국민제안감사1국, 감사제보 및 기업불편부당신고를 맡는 국민제안감사2국이 설치된다. 공공기관 자체 감사를 지원하는 공공감사지원국,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심사관리관도 국민감사본부 산하에 둔다.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방감사 조직 역시 2개국에서 3개국 체계로 확대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지방행정감사 1국이 서울, 인천·강원, 경기, 2국이 충청권, 경남권, 호남·제주, 경북권을 담당했다. 개편 후에는 1국이 서울·경기를, 2국이 충청권, 호남·제주, 인천·강원, 3국이 경남권, 경북권 및 지자체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업무를 맡는다. 미래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감사국'도 신설한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적기에 위험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의 정보통신(IT)기술을 감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인 '디지털감사지원관'도 만든다. 아울러 디지털 감사에 필요한 전략을 개발하는 디지털 감사 연구팀을 신설해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였던 재정·경제감사국장과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공모직위에서 삭제했다. 공모를 거쳐도 감사원 공직자가 반복 임용되는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감사원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헌법상 임무에 보다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되는 감사에 진력하는 한편, 향후 인사에서도 기수·서열 등을 타파하고 감사 인력의 역량 및 특·장점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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