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심사 앞두고…MB, 서울대병원 입원
27일 연합뉴스는 형집행정지 심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위해 입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오는 28일 결정한다.이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 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도 검토될 예정이라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2
수원지검서 '심의위원회' 개최…오후 늦게 결론 전망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오는 28일 결정한다.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심의위원회는 당일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만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연합뉴스
-
3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결정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그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형이 확정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