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3월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냈으며,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 구청장은 지난 1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이광식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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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남시가 백현동 땅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여주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이 관련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10여 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부서의 관련 서류와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날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의 주거지와 민간 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사업 과정에서 용도 변경 인허가가 이뤄진 경위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캐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백현동 개발은 11만1265㎡ 규모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바꿔 1233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하며 매각한 부지를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사들여 개발한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토지 용도가 상향됐다. 전체가 민간임대로 채워진 당초 계획과 달리 2015년 11월 변경 인허가로 민간분양이 1110가구로 늘었고, 민간업자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려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아파트가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뒤편 옹벽과 접해 건설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작년 5월 시민단체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국민의힘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여덟 차례나 유찰된 땅이었는데, 시행업체에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 들어가자마자 용도변경 검토 회신을 받고 수개월 뒤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수원=윤상연/김진성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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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은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한편 백현동 아파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됐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모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속보]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ZA.3032114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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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수사' 속도 낸다…검찰,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일부 산하 기관의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백 전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과 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또 다른 산업부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주축 검사의 좌천성 인사로 수사팀이 와해되면서 3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가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검찰은 3월 말 산업부와 산하 기관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의 PC에 있는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한 달 후인 이달 9일엔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해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김진성/이소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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